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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5.18 재판 판결의 모순점
5공화국 정권 창출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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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화국 정권 창출의 정당성과
전두환 대통령의 정통성



   흔히 1987년에 6공화국 헌법이 제정된 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완성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으나, 우리가 보는 것은 6공화국 헌법 때문에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6공화국 헌법이란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제로 개정한 헌법을 일컫는다.  그러나, 작금의 광우사태도 5년 단임제의 모순을 드러내는 한 예이다.  분명 노무현은 작년까지만 해도 한미FTA 체결에 온 힘을 쏟았으며, 몇번이나 부시 대통령에게 쇠고기 수입을 문서화하겠다는 확약했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러나, 17대 대선에서 패배하자마자 노무현의 태도가 싹 변하여 한미FTA 체결 방해꾼이 되었으며, 손학규 등 노무현 정권 당시 한미FTA 체결을 위해 뛰었던 정치인들이 금방 철새가 되어 광우사태를 선동하였다.  

   통상 한 국가 건국기를 50년 내지 100년으로 본다.  그리고, 건국기에는 장기적인 안목의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5년마다 경제 정책이 요동치듯 바뀌어서는 도저히 장기적인 경제 정책이 불가능하다.  대만도 싱가폴도 수십 년 안목의 장기적인 경제정책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었던 국가들이었으며, 쟝개석 총통의 총통제라 불리지는 않지만 건국 130년이 지난 미국에서도 경제 대통령 루즈벨트에게는 미국 국민이 종신 집권을 허용하여 주었던 것도 아직 경제 건국기의 미국에서 장기적 안목이 경제정책이 필요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오늘날이 미국처럼 경제 건국이 완성된 나라들에서도 8년이 어떤 정책을 실천하는 이상적인 기간으로 간주된다.

   미국 국민은 클린턴에게도 부시에게도 큰 문제가 없는 한 8년간 통치할 수 있도록 해주되 4년 임기로 재선의 기회를 준다.  만약 노무현같은 독재자라도 한번 더 출마할 기회가 있었더라면 임기말에 갑자기 한미FTA를 깽판놓는 짓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노무현의 한미FTA 정책은 선거 승패에 따라 극과 극으로 왔다갔다 했다.  그렇다면 5년 단임제에는 분명 문제점이 있다.  미국 대통령에게는 재선의 기회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없다 하여 미국 정치보다 한국 정치가 더 민주적인 것은 아니다.  보라, 김대중이 광우사태 선동하고, 노무현이 국가기밀 통째로 훔쳐가는 것은 좌파의 영구 집권욕 때문이 아닌가.  이처럼 김대중 세력에게 영구 집권욕이 있을 때 단임제에 큰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요, 5년 단임제는 양김씨와 노무현의 깽판 정치를 막지 못하는 문제점만 드러내었다.

   1980년대에 아직 대한민국이 경제 건국기에 있었던 때에 5공화국의 7년 단임제는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였다.  그리고, 5공화국의 7년 단임제야말로 국민이 선택하고 결정하였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이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누명을 씌우고, 내란 혐의를 뒤집어 씌워 사형을 언도한 12.12, 5.18사건 재판이 있었다.  김대중 세력과 518픽션소설가들이 1990년대 중반에 벌써 방송국들과 언론을 장악하였었는지 연일연야 무수한 유언비어와 거짓말들을 퍼뜨리며 인민재판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5공 정권 창출 정당성의 근거를 제시하는 의로운 변호인들이 있었던바, 아래 동영상에서 우리는 세계의 이목을 끌었던 1996년 3월 11일의 두 전직 대통령 재판 법정에서 "국보위 설치 등도 당시 최규하 대통령에 의한 정당한 통치권 행사"였음을 또박또박 밝히는 전상석 변호사의 모습을 본다.



   5공화국안은 본래 최규하 권한대행의 안이었으며, 최규하 권한대행이 1979년 12월 1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에도 그 안을 그대로 밀고 나갔기에 전두환은 그대로 따른 것뿐이었다.  아래 동영상에서 우리는 1979년 11월 10일 최규하 권한대행이 그의 5공화국안을 특별 담화로 발표하시는 모습은 본다.  이 담화에서 최 권한대행의 5공화국 창출안 요지는 "현행법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하고, 선출된 대통령은 잔여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다시 개정되는 헌법에 의해 5공화국 대통령을 선출하자"는 것이었다 (주간조선 569호 [1979.12.23] 기사 참조).



   무엇이 5.18 사건이었던가?  김대중이 최규하 대통령의 5공화국안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일으킨 것이 바로 광주사태였다.  김대중의 심복 이종찬이 바로 김재규의 심복이었으며,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도 몇번이나 이종찬을 끼고 군사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던 김대중은 선거는 필요 없으며 전국적 민중봉기 일으켜 스스로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이었다.  광주사태 당시 시위구호는 "직선제 개헌 찬성"이 아니라, "직선제 개헌 반대"였다.  최규하 대통령께서 아무리 선거법을 직선제로 개정하여 새 대통령을 선출하려 해도 김대중이 개헌 반대 시위를 선동하여 못하게 하며 광주사태까지 일으키니 1980년 5월 말에는 사회 질서 회복이 급선무였다.  아래 동영상에서 우리는 최규하 대통령의 통치권 행사로 1980년 6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된 과정을 본다.



   5월 27일의 특별담화에서 최규하 대통령은 국보위 설치 취지를 이렇게 밝히셨다:  "이같은 현상과 병폐가 일시적인 진통이라고 하기에는 우리나라가 처한 안보적 상황이 너무나도 심각하여 자칫하면 국가의 위난을 초래할 우려가 없지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나는 국가를 보위하여 국민의 생존권을 수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국법질서를 회복하여 사회에 안정을 기하기 위해 헌법과 관계 법령에 입각하여 대통령으로서 또한 국군 통수권자로서 비상계엄선포 지역을 5월 17일 24시를 기해 전국 일원으로 변경한데 이어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를 설치한 것입니다" (
http://cafe.daum.net/issue21/3IBb/77).

   본래 최규하 대통령 정부는 새 대통령, 즉 5공화국 대통령 선출을 위한 과도기 정부였다.  그런데, 간악한 양김씨가 선거법을 직선제로 개정하지 못하게 온갖 방해를 놓았던 것이었다.  지금은 김영삼씨가 김대중이 광우사태 선동하는 것이 나쁜 짓임을 안다.  그러나, 1980년 봄에는 김영삼씨가 김대중에게 속아 이용당하고 있었다.  오늘날 "이명박 물러가라"보다 더 센 구호가 당시의 "최규하 물러가라"였다.  선거관리를 하여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과도기 정부를 김대중은 전복시키려 했고, 머리 속이 텅 비어 있었던 김영삼씨는 김대중에게 속아 이용당하고 있었다.  김대중이 협박한 대로 광주사태가 일어나자 최규하 대통령에게 더 이상 선거로 새 대통령을 선출할 방법이 없었으며, 그래서 5공화국 대통령으로 전두환 장군을 지명하셨던 것이었다.

   최규하 대통령께서 5공화국 대통령으로 전두환 장군을 지명하셨으되 그 절차는 최규하 대통령의 5공화국안을 그대로 따르게 하셨다.  만약 사기꾼들과 미개인들과 치매환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5공화국이 쿠데타로 창출된 정권이었더라면 5공화국 출발 시점이 1980년 9월 1일이어야 한다.  그러나, 9월 1일 취임후 전두환 대통령은 최규하 전 대통령의 안을 그대로 따라 국민투표에 의한 헌법 개정부터 하셨다.  대통령 임기를 7년 단임제로 하는 5공화국 헌법안은 10월 22일 국민투표에 부쳐졌으며, 91%가 넘는 찬성으로 1980년 10월 27일 제 5공화국 헌법 공포식이 있었다.



   이듬해 1981년 3월에 출발했던 5공화국은 분명 1980년 10월 22일 국민투표에 국민의 투표를 통해 정통성을 부여받고 출발한 정권이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12.12, 5.18사건 재판 당시에는 1980년 10월 22일의 국민투표를 모르던 미개인들과 모른체 했던 사기꾼들과 까맣게 잊었던 치매환자들의 목소리가 컸었다.  그리고, 사기꾼들의 목소리가 너무 클 때 우리는 그것을 민주적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 정치 재판은 민주주의와는 너무도 거리가 멀었었다.  1980년 10월 22일의 국민투표는 5공화국 정권 창출의 정당성을 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두환 대통령의 정통성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5공화국 헌법안을 통과시킬 때 국민은 12대 대선 후보 전두환에게 7년 단임의 기회를 주자는 의미로 5공화국 헌법을 통과시켜 주었으며, 그 헌법이 정한 선거에 의해 전두환 정권이 창출되었던 까닭이다.  

   제 5공화국 출범시키는 12대 대통령 선거가 이듬해 2월 25일에 실시되었다.  그런데, 그 선거가 미국식으로 대통령선거인에 의한 선거였기에 군사쿠데타였다고 주장하는 미개인이 있는가?  사실, 2월 25일의 선거는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었던 요식 행사였을 것이다.  이미 그 전해 1980년 10월 22일의 국민투표가 사실상 국민이 전두환이란 인물을 그 시대의 지도자로 선택하고 5공화국 대통령감으로 지명하는 의미로서 5공화국 헌법안을 통과시켰던 까닭이다.  5공화국 헌법은 일부 몰지각한 이들과 사기꾼들이 억지를 부리는 주장처럼 군사쿠데타로 제정된 헌법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 국민이 선택하고 우리 국민의 손으로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 통과시킨 헌법이었다.


☞  광주사태와 광우사태의 시위구호 비교연구 

☞  12.12-5.18 재판의 패자는 518 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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