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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의 깡통 무식 드러낸 "전두환 자위권 발동 주장"설
 
지난 7월 24일 각 신문사들 및 방송은 노무현 독재정권 과거사위의 발표를 아래와같이 보도하였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귀원 기자 =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全斗煥) 보안사령관이 군의 '자위권 발동'을 주장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군 수뇌부 회의에서 자위권 발동을 주장한 사실이 보안사(현 기무사)에 보존된 2군사령부 작성 '광주권 충정작전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에 적혀 있다는 것이다.

회의 장소와 시간이 명기되지 않은 이 문서(수기.手記)에는 주영복 당시 국방장관실에 주 장관 이희성 육군총장, 진종채 2군사령관,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 노태우 수도경비사령관, 정호용 특전사령관, 차규헌 육사교장이 참석했다.

특히 문서에는 '전(全) 각하(閣下:전두환):초병에 대해 난동시에 군인복무규율에 의거 자위권 발동 강조'라고 명기돼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자위권 발동을 주장했음을 분명히 했다. >>

그런데, 노무현 독재정권  과거사위의 첫번째 깡통 무식은 그 날이 5월 21일이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며, 두번째 깡통 무식은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자위권 발동을 주장하기는커녕 그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다.  정도영 보안처장이 보안사령관을 대신하여 참석하였을 뿐이요, 정도영 보안처장은 배석자에 불과하였으므로 아무 발언도 하지 않았었다.

   이 사실은 1995년 문민독재자 김영삼 정권 검찰이 보낸 질문서 중 17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에 나와 있다:

<<17. 5월21일 오후 국방장관실에서 주영복 국방장판, 이희성 계엄사령관, 진종채 2군사령관, 장도영 보안사 보안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위권 발동 등에 대해 논의한 사실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정도영 보안처장에 의하면, 보안사령관을 대신하여 참석했는데 그 자리에서 진종채 2군사령관이 광주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이어 자위권 발동 문제가 논의되었다는데 어떠한지, 그때 보안처장을 통해 어떤 의견을 표명하였는지.

▲정도영 보안사령부 보안처장은 국방부의 지시에 따라 1980년 5월21일 오후 5시경에 열린 「광주사태j 대책회의에 배석하였음. 동 회의에는 국방장관, 합참의장, 3 군 참모총장, 2군 사령관이 참석하였고 정도영 보안처장을 포함한 국방부와 각군의 계엄관계관이 다수 배석하였음. 대책회의에서는 진종채 2군사령관이 광주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계엄군의 광주시로부터의 철수문제가 논의되었음,

▲정도영 보안처장은 「광주사태」 대책회의의 배석자에 불과하였으므로, 회의 과정에서 어떠한 의견도 개진한 바 없음.

▲정도영 보안처장은 회의 종료 후 보안사령관에게 회의결과를 보고하였음. 회의 결과에 대한 보안사령관의 지시 또는 조치는 없었음. >>

   노무현 독재정권 과거사위가 지난 24일 발표 때 언급한 회의는 1980년 5월 19일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정웅 소장의 물음에 무엇이 답변이었을지를 여러 장성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 보는 의견 교환이었다.  이 문건에서 초병은 공수부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5월 19일 광주기독방송에서 경계근무 중 폭도들에게 총을 빼앗겼던 한 초병(광주향토사단 96연대 소속)을 지칭한다.

   19일 광주사태가 악화되기 시작하자 2군사령부 진종채 장군은 작전참모 김준봉 장군을 대동하고 사태 파악차 광주 전교사로 갔다. 사령관 실에 윤흥정 장군과 함께 셋이 앉아서 사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31사(광주향토사단) 사단장 정웅 장군으로부터 윤사령관에게 전화가 왔다.  전화내용은 “지금 난동중인 학생들이 MBC방송국으로 몰려와 경계병의 총을 뺏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윤장군은 “아 여보시오 나보고 어떻게 하오리까 하면 내가 뭐라고 할수 있단 말이오”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실제로는 그 사건 장소는 광주기독방송이었다.  폭도들이 MBC방송국에 방화를 시도했으나, 초병 총을 빼앗아간 사건은 광주기독방송에서 있었는데, 정웅 소장은 이 두가지 사건을 하나로 요약하여 “지금 난동중인 학생들이 MBC방송국으로 몰려와 경계병의 총을 뺏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었다.  당연히 광주지역 작전지휘권을 가지고 있던 사단장 정웅 소장이 스스로 판단할 문제를 윤장군에게 물으니 이것이 장군들 사이에 화제거리가 되고 도마 위에 올랐다.

   5월 21일 서울에서 광주사태를 걱정하는 장성들이 모여 국방장관실에 모여 좌담회를 가졌을 때 정웅 소장의 우유부단함이 도마 위에 올랐던 것이었으며, 초병이 난동자들에게 총을 빼앗겼을 때 군은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는 중요한 문제이기에 한마디씩 의견을 주고 받았을 뿐이었다.  더구나,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그 회의에 참석한 바 없었음은 5.18재판 때 이미 확인되었는데, 왜 노무현 독재정권 과거사위는 이상한 뒷북으로 깡통 무식을 드러내는가?

  그 메모 쪽지는 정도영 보안처장이 작성한 것이었다.  정도영 보안처장은 회의 종료 후 보안사령관에게 회의결과를 보고하였으나 아무런 지시와 조치도 없었다.  단지 보고를 들었다는 답변으로 "군인복무규율"을 언급하였던 것뿐이요, 그것을 개인적으로 종이 쪽지에 메모해 두었던 것을 가지고 노무현 독재정권 과거사위는 거창한 발표를 하였으니 실로 깡통 무식이 아닌가.  고로 노무현 독재정권 과거사위의 세번째 깡통 무식은 수신인이 없고 수신인에게 전달된 적 없는 메모가 어떻게 "군자위권 발동 주장"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김영삼 독재정권의 5.18검찰이나 노무현 독재정권 과거사위가 그 어느 장성으로부터도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증언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회의에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참석하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아니, 참석도 하지 않았던 이가 어떻게 발언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실로, 과거사위의 깡통 무식의 억지는 참으로 불가사의한 억지가 아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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