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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26일 헤드라인 뉴스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Director General Olli Heinonen, centre, walks with UN nuclear inspectors upon arrival in Pyongyang
UN nuclear inspectors arrive in Pyongyang for talks, as South Korea says it will restart food aid to the North.

 
Aboriginal elders in Australia consider a tourist ban at Ayers Rock in protest at a child abuse crackdown.
Chinese President Hu Jintao puts clean government and sharing wealth fairly at the top of his political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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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뉴스 토픽 BBC 뉴스 6-26/ "일본 위안부 결의안" 미 하원 소위 통과
시사해설 및 칼럼   만주국군의 국적
   
 지난 6월 26일 압도적인 표차로 "일본 위안부 결의안"이 미 하원 소위 통과하였으니, 마이클 혼다 의원의 승리였다.  일본 전국이 한 명의 일본계 미국인 마이클 혼다를 당하지 못하고 일본이 전범국가로 낙인찍히는 수모를 피할 도리가 없게 되었다.    

  지난 60년간 일본은 전범국 지위를 벗어나려 무진 애를 써왔으며, 최근의 미일동맹 강화로 전범국 지위를 깨끗이 벗어나는가 싶을 때 자국의 혈통을 가진 혼다 의원에게 덜미를 잡히고 말았다.  이것은 조승희씨 총기난사 사건이 실추시킨 한국의 위상과는 비교도 안되게 치명적으로 일본인의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일본인들은 혼다 의원에게 매국노라 손가락질할 것인가?  그러나,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미국인이나 일본인들은 누가 미국인이요, 누가 일본인이냐를 따질 때에 국적에 근거하여 따진다.  그래서 조승희씨가 미국국적 취득 예상자였다는 이유 하나로 미국인으로 간주하였던 것이요, 2차 대전 때 자원 입대하여 가장 용맹스럽게 미국을 위하여 싸웠던 병사들도 일본계 미국인들이었다.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벌일 때 미국의 일본인들이 미국을 위하여 싸우기 위해 입대한 것은 그 시대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였던 조선인들과 매우 대조적인 국가관이었다.

   그런데, 이것은 20세기 초부터 일본인의 심성에 굳게 자리잡았던 국적주의를 모르면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일본인의 시각에서 본다면 단 하루도 일본군 군복을 입은 적이 없었던 박정희를 일본 군인이라고 칭하는 한국인들이 매우 이상할 것이다.  일본 군대에서는 조선인 말단 졸병이라도 일본군 군복을 입으며, 일본군 봉급을 받으며, 전사시 일본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그러나, 도대체 박정희가 일본군 군복을 입은 적이 있었는가?  일본군 봉급을 받은 적이 있었는가?  조선인 말단 졸병이라도 방위청 병적기록부에 그 기록이 보존되어 있거니와 박정희의 기록은 흔적도 없다.  박정희는 전혀 일본군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미개인들은 박정희가 만주국 군관이었으니 일본군 장교였다고 우긴다.  그런데, 만주국군이 일본군이라는 논리는 일본인의 국적주의에서는 불가능하다.  심지어 누가 한국인인가를 민족주의 논리로만 따지려 하는 한국인들에게도 국적 구별이 필요할 때가 있다.  한국인들 중에는 만주에 있던 조선인들은 모두 독립운동가들이었다고 주장하기 좋아하는 이들이 있다.  그렇다면, 왜 조선족을 한국인으로 간주하지 아니하는가?  1953년까지 만주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조선족은 1953년 만주국이 중공에 강제 병탄됨에 따라 중국 국적을 가지게 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행정은 조선족을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무식한 이들은 만주국에 관동군이 있었으니깐 만주국이 일본의 괴뢰국이었다고 우긴다.  그런데 만주국군과 관동군의 국적이 엄격히 구별될 뿐만 아니라, 관동군의 국적자체에 애매모호함이 있었다.  관동주 자유항을 본따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는 것이 제주도 자유항인데, 청나라로부터 99년 조차받은 관동주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을 일본 정부는 일본 국민으로 간주하지 않았으며 일본 국적을 박탈하였다.  

   자, 1945년 8월 러시아군의 진짜 공격 목표는 한반도의 일본군이었음에도 러시아군이 북한에 진주하였을 때 일본군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본인 송환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관동주의 일본인은 그대로 방치하였으며, 수십 만명의 일본인들이 시베리아로 끌려가 수십년 노역에 시달려도 일본 정부는 무관심하였다.  그것은 일본인의 국적주의에서는 관동주의 일본인들은 일본 국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시각은 관동군 장교들 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같은 일본인이라도 만주국군과 관동군이 있었는데, 만주국군에 입대한 일본인은 문자 그대로 만주국을 조국으로 여기는 일본인들이었다.  그리고, 관동군 장교들 중에서도 그들의 충성 대상은 일본 황제가 아니라 만주국 황제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았다.  관동주에서 몇대째 살다 보니 만주인들과 정체성을 공유하는 일본인들이 많아졌었으며, 따라서 관동군을 일본 육군 편제 하에 두는 것이 불가능하여 1938년 일본은 관동주를 만주국에 조기 상환하였다.  그러나 토박이 관동군에 대해서는 명령 하달의 관계가 아니라 협조 요청의 관계였던 관계가 몇년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만주국군 통수권자가 만주국 황제였던데 반해 관동군 통수권자는 만주국 황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일본 황제도 아니었음이 명백하다.  이런 이유로 패전 이후에 관동군 본국 송환 문제에 일본 정부는 무관심하였다.  일본 정부의 시각에서 만주국 거주 일본인들과 토박이 관동군(관동주 출신 관동군) 신변 보호 문제는 만주국의 문제이지 일본이 간여하거나 간섭할 문제가 전혀 아니었던 것이다.  이런 일본인들의 철저한 국적주의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배경을 알아야 왜 일본인들이 마이클 혼다 의원에 대하여 민족의 배신자라고 손가락질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이다.


>>> The U.S. Congress has moved a step closer to demanding that Japan apologize for the mass corruption of foreign sex slaves in the second world war. The Congress' foreign affairs committee voted overwhelmingly in favor of the apology demand which now goes to the full representative of the House. It is thought over 200,000 women and girls from countries such as Korea, China, Indonesia, and Taiwan were forced to work as sex slaves in the Japanese army brothels before and during the war. In 1993, a Japanese government official did apologize for the comfort women. Isn't that enough? A question I put earlier to the congressman Michael Honda who proposed this resolution.

>> The deputy cabinet secretary Kono is I guess equivalent to a chief of staff to a political official. He worked with a group of folks who had studied the issue for two years and then came out with that statement, and he did say -- but the government did not take up the issue as an official act. The prime minister may have aligned himself of those comments and said that I apologize and I feel the grief or I feel the pain, but took no official action as a government.

>> What you're saying is you would like the Japanese Prime Minister Abe to come out much more clearly and specifically at the highest level of the country and make an apology.

>> It would be the equivalent of congress passing a bill in both houses and the president signing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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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the American congress at risk of getting involved unnecessarily in what is a Japanese domestic affair?

>> Well, one can say that you know, we do that all of the time. We insert ourselves in times of difficulty, such as in Bosnia, Kosovo, Darfur right now, and we're pressuring China to take a greater leadership in Darfur. This is not much different. It is about friends working with friends, and I think the couple of congressmen have said it well when they said sometimes it is difficult for friends to work with other friends and encourage them to do the right thing.  Congressman Michael Honda spoke a few minute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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