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8월 16일
지만원 박사님의 영구분단론에
용공성이 있는가?
우익의 단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때에 단합을 어렵게 하는 주요 쟁점은 지만원 박사님의 영구분단론이다. 그 누구도 지만원 박사님이 안보와 통일 분야에 전문가라는 사실에는 별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우익 일각에서 그의 영구분단론에 상당한 거부감을 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심지어 그의 영구분단론에는 용공성이 있다는 주장을 하는 이들도 있다. "한 민족 두 국가"는 북한의 고려연방제와 비슷하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러나, 만일 이론상으로 따지면 영구분단론에 용공성이 있다는 주장을 하는 편에 오히려 용공성이 있다는 이론이 성립되는 것이 또한 가능하다. 즉, 용공성이 있는 A 이론에 대한 논리로 B 논리가 나왔는데, B 논리가 용공성이 있다고 주장하면 결국 용공성이 있는 A 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A 이론의 의도는 용공이 아니었는데, 그 이론의 약점은 적화통일의 비탈길로 나라를 끌고간다는 점이다.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영구분단론이었다. 문제는 A 이론, 즉 기존 통일정책은 한반도 상황을 잘못 판단했다는 약점이 있었던 것에 비해, 영구분단론은 어떤 상황에서도 수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지만원 박사님의 영구분단론은 본래 현실성 있는 통일정책을 모색하려는 의도에서 전개되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먼저, 1996년 2월 17일에 [통일의 지름길은 영구분단이다]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단행본의 저작 동기를 살펴보자. 서문에서 지만원 박사는 "많은 이들이 흡수 통일이라는 아전 인수식 분홍 꿈에 도취돼 있겠지만, 나는 북한의 무력 통일 가능성을 더 염려하고 있다"고 말한다. 여기서 우리는 우익 일각의 용공성 시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정말 그가 예견한 대로 되어가고 있음을 관찰한다. 그가 당시 김영삼 정부의 통일 정책을 비판하며 "정부의 통일 정책에 논리와 기준이 없다"고 쓴 것은 실로 일리가 있는 지적이었다.
김영삼 정부의 통일 정책에 민간 교류 활발의 단계가 있는데, 그 모순점을 지만원 박사는 이렇게 지적한다. "...남한을 방문한 북한 주민 중에 누가 간첩이고 누가 방문객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교류와 협력이 이뤄지겠는가?" 그리고 당시의 어설픈 통일 정책에 대해 "그러나 매우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는 오히려 북한의 남침을 유혹하고 있다"는 시국 진단을 하였다. 그 책이 발간된지 7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그의 그때의 시국 진단이 과연 옳았음을 통감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밀어닥친 새로운 안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던져 주기위해" 그 책은 씌어졌다.
2003년 11월 5일에 지만원 박사님은 그 책의 요지를 이렇게 인용하신다: "인위적으로 통일하려면 남한은 남한 체제로 통일하고 싶어하고, 북한 역시 북한 체제로 통일하기를 원한다. 따라서 인위적인 통일의 길이 열려있으면 통일 당할 수 있는 길도 열려있다. 지금의 시국이 바로 통일당하고 있는 시국이다. 그래서 나는 영구분단을 원했다. 먹기도 싫고 먹히기도 싫은 것이다." 요컨대, "통일의 길이 열려있으면 남침의 길도 열려있다"는 것이다.
이를 10년이 지난 지금의 말로 바꿔보면 [통일의 길이 열려있었기 때문에 내통-적화 통일의 길이 열렸다]는 말로 바꿀 수 있다는 지만원 박사는 앞으로의 시국을 이렇게 진단한다:
미국은 이제 시간이 없다. 미국은 김정일을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제거할 것이다. 이는 불과 2-5개월 내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미국은 첫째, 핵무기를 용서할 수 없고 둘째, 인간 학대를 용서할 수 없다. 핵무기를 처리하는 데에도 시간이 없고, 북한 주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에도 시간이 없는 것이다.
만일 미국이 북한을 점령하면 통일이 이루어질까? 통일이 이루어지면 남한에 대해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북한 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반면 중국은 미국이 북한 땅에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상황을 수용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을 응징하는데 중국의 도움이 필요한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그래서 점령된 북한은 국제관리 하에 또 다른 민주국가로 새로 태어날 것이다.
지만원 박사님의 관찰에 따르면, 우리의 남북 관계는 미국의 대북 정책에 크게 달려 있다. 만일 미국이 잠잠코 있으면 "북한을 흡수하고 북한 인민을 해방시키기는 커녕 한심하게도 우리는 지금 통일 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그는 한탄한다. 그러나 또 다른 가능성은 미국과 북한의 충돌이다. "북한은 지금 남한과는 관계 없이 미국과 결산을 해야 한다. 미국이 북한을 점령하려면 희생을 치러야 한다. 그래서 전후의 처리 과정 역시 미국의 소관이다. 우리가 무슨 권리와 능력으로 미국에 대해 북한을 우리에게 넘겨달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지만원 박사는 말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지만원 박사님의 영구분단론에는 (원인적) 용공성이 있다는 주장에 오히려 결과적 용공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이론이 성립될 수 있는 이유를 살펴보기로 하자. 정확히 11년 전인 1993년에 김영삼 대통령은 흡수통일이 임박했으니 통일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십년 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과연 흡수통일이 임박했다. 문제는 언제 적화통일당할지 모르는 안보의 살얼음 위에 우리가 처해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김영삼 정부의 통일 정책은 처음부터 그 그림이 크게 잘못 그려져 있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러시아를 비롯한 동구권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차례로 모두 붕괴되었으며, 냉전 시대가 종식되었던 때에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당시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었듯이 남북한도 곧 통일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우리는 넘쳐 있었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은 국내적으로는 국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들만 골라서 강하게 밀어부치면서 대북 정책에는 너무도 물럴물렁하였던 과오를 범하였다. 그리고 그의 정부의 통일 정책에는 지금 우리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모순점이 있었다.
지만원 박사님의 영구분단론에 용공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통일 정책 대안은 무엇일까? 서로 민주화 운동이 상징임을 자처하는 양김씨 김영삼, 김대중 두 대통령 재임 기간 십년 동안에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는 안보 위기가 점차 몰아친 것도 양김씨 정부의 통일 정책을 살펴보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양김씨 정부의 통일 방안을 요약하면 이러하다:
김영삼 정부의 통일방안은 1)남북한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동등한 입장에 서 출발해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2) 한반도에 현실적으로 두개의 정치체제가 존재함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타도의 대상으로 보지않고 오히려 공존공영의 협력자로 보자는 통일구도를 가지고 있으며, 3) 1민족 1국가의 통일정책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93~94년 통일원 자료는 이렇게 진술한다: "남북 의회대표들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통일헌법을 확정할 것입니다. 이 통일헌법에 따라 민주적인 선거에 의해 통일정부와 통일국회를 구성하고, 남북한 두체제의 기구와 제도를 통합함으로써 1민족 1국가의 통일을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점이 아주 많은 김대중대통령의 3원칙 3단계 통일방안은 1) 적대관계 해소와 군축 및 상호감시로 완전한 평화정착을 이룬다는 원칙이 있으며, 2) '연방제'방식의 통일을 하자는 것이다. 즉, 김대중 후임자 때 외교와 국방은 연방이 완전 장악하고 연방제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내정도 연방이 관여한다는 것인데, 예정대로 노무현이 진행할 경우 북한에서 만장일치로 김정일 후보를 찍고 남한 표가 분리되면 적화통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3) 연방정부 아래서의 지역자치정부는 해소되고 남북이 분단 전과 같이 단일정부체제로 전환하여 1민족 1국가 1정부의 완전 통일국가를 이룩하게 된다. ( 김대중이 국민 허락 없이 적의 수장과 비밀 회동하여 짠 6.15남북공동선언을 우리가 경계하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여기서 양김씨의 통일 방안의 문제는 무엇인가? 자유 민주주의 수호의지가 전혀 그 문안에 들어있지 않다. 즉, 통일이라면 적화통일도 상관않겠다는 것처럼 비쳐진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지금 김대중의 햇빛 정책이 초래한 안보 위기를 탄식하지만 실은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을 단계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환경 제공은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관찰된다. 김대중과 달리 김영삼 대통령은 좌익은 아니되 그의 정부의 통일방안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모순이 있었다.
러시아를 비롯한 거의 모든 공산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붕괴하였으므로 북한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도 와해될 수 있는 호기에 그런 전략은 전혀 세우지 않고 북한 괴뢰정권의 정치체제를 인정해 줌에서 출발한 것은 김영삼 대통령이 북한정권에 너무 고분고분했던 과오였다. 무엇보다도 김영삼 정부 통일원이 "선거에 의해 통일정부와 통일국회를 구성하고, 남북한 두체제의 기구와 제도를 통합함으로써 1민족 1국가의 통일을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는 현실성 없는 통일정책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우리를 놀라게 한다.
1민족 1국가의 통일은 무엇을 말하는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공존하는 한 민족 한 국가는 불가능하다. 그럴 때 그 의미는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닌 체제의 국가를 의미할 수밖에 없다. 그런 국가는 불가능하므로 이런 통일방안은 논리적 모순이다. 그리고 이 문안은 통일만 된다면 적화 통일도 상관않는다고 풀이될 수 있다. 이것이 김영삼 정부 통일방안의 논리적 함정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북한의 대남 공작은 우리 편의 그 논리적 함정을 십분 활용해 왔다.
이렇게 통일 정책이 첫단추부터 잘못 끼어졌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북한의 시각에서 봤을 때 우리 정부의 통일방안의 논리적 모순은 분명하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비빔밥을 만든 체제도 불가능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체제 또한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통일을 원한다면 적화통일을 하자는 목표를 저들은 처음부터 세우고 대남적화 전략을 시작하였다.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저들은 무장공비를 보낼 필요가 없었다. 대신 저들은 사상 침투를 위한 남파 간첩들을 보냈다.
이때 김영삼 정부는 남파 간첩들이 활동하기 아주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 국군의 사기를 꺽는데는 과감하고 적장 앞에서는 고분고분한 김영삼 대통령에게 북한은 마음대로 끌려다니는 상대가 아니다. 결국 그의 정부가 실시할 수 있는 통일 정책은 교육밖에 없다. 그리고 그 교육은 반공 교육을 없애는 것이다. 상대방을 타도의 대상으로 보지않고 오히려 공존공영의 협력자로 보자는 통일구도 하에서는 반공교육은 정부의 통일정책에 위배되는 까닭이다. 오로지 북한 주민은 우리 동포라는 가차관만 강조된다. 이틈을 놓치지 않고 남파 간첩들은 "우리는 하나다"를 외치는데도 남한 신세대는 공산주의가 왜 나쁜지 전혀 모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잘못된 통일 정책의 필연은 반미주의와 남남분열이다. 우리 정부가 반공 교육이 실종된 통일 교육을 할 때 주한미군은 1민족 1국가의 통일에 걸림돌이라는 남파 간첩들의 속임수가 논리적이게 된다. 그리고 이런 논리에서는 우리의 우방 미국이 우리의 적이요, 우리의 적인 김정일 정권이 우리편이라는 비뚤어진 세계관이 생긴다. 적의 대남 적화 전략도 이런 반미주의 확산에 초점을 둔다. 이렇게 통일을 위해서는 자유 민주주의는 헌신짝처럼 갖다버리고 나라를 김정일에게 갖다 바쳐야 한다는 이상한 무리들이 제멋대로 "진보" 간판을 달고 세를 키울 때 남남분열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자유 민주주의 수호의 가치관을 지닌 애국 시민은 수구꽅통으로 혹은 반통일 세력으로 매도된다.
지구촌 다른 곳에서는 모두 냉전이 종식되었을 때 오히려 한반도에서는 공산주의가 세를 키운 것은 이렇게 양김씨의 통일정책에 철학적인, 논리적인, 이념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양김씨는 단지 안보를 모르면 팔짱만 끼고 있어도 북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와해되어 통일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오히려 북한의 체제와 이념과 주권을 뒷받쳐주는 우를 범하였다. 그들은 그것이 평화 공존의 길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그들의 이런 어리석음을 적화 통일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아왔다.
자, 아무도 이렇게 북한의 대남 적화가 진행될 줄을 까맣게 모르고 있던 때에 지만원 박사는 미리 내다보시고 대남 적화의 길을 차단하고 남한만이라고 구하기 위해 영구분단론을 내놓으셨다. 그러나 최근 들어 안보 논리 토론이 활발해지면서 지만원 박사의 영구분단론은 부당하고 불합리함을 내세우는 이들이 있다. 영구분단론이 시정되어야 한다는 견해에는 충분한 일리가 있다. 그러나 영구분단론에 용공성이 있다고 공격하는 논리에는 또 다른 모순이 있다. 즉, 그런 공격은 자칫 지난 십년 간의 양김씨의 통일방안만이 유일하다는 주장에 동조하는 약점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살폈듯이 양김씨의 통일방안이야말로 지난 십년간 적의 적화통일 전략에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양김씨의 통일전략만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에 오히려 용공성이 있다는 이론이 성립될 수 있다.
사실, 지만원 박사의 영구분단론은 현실성 있는 통일 방안을 위한 이론의 초석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크다. 그럼에도 그의 영구분단론이 한가지 문제를 해결할 때 야기되는 또 다른 문제점들이 있다. 지박사님의 다른 모든 이론들은 완벽하더라도 그의 1996년의 영구분단론은 2004년의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되지 않는다면 논리적 함정이 있을 수 있어 보인다. 그 몇가지를 살펴보자.
영구 분단은 남북한의 상호주권인정을 전제한다. 상호주권인정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북한의 외교적 주권을 인정함을, 북미 회담에 합법성을 제공함을, 사기 집단에게 값비싼 대가를 주고 평화 거래를 함을, 북한의 인권탄압을 눈감아주어야 함을, 반공 교육을 없애야 함을, 더나아가 주한미군 주둔의 명분이 없어짐을 의미한다. 상호주권인정이 북한 사기 집단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들이 연방제 틀 안에서 상호주권인정을 할 경우 남조선(남한)은 자기네에게 조공바치는 나라일 뿐이지 결코 우리 주권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영구 분단은 한반도가 UN의 감시 체제에 귀속됨을 전제로 하는데 이 경우 한미 동맹은 해체될 수밖에 없고 미국은 더 이상 한국 후견 국가로서의 의무를 지니지 않게 된다. 즉, 한국은 국제 사회에서 동맹국 없이 조폭 북한을 이웃에 두어야 한다. 영구 분단의 필수 조건은 군축인바, 인민을 언제든 인민군 사단으로 편성할 수 있는 북한에, 더욱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북한에 군축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의 안보 여건은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상호주권인정은 북한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인정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 경우 양김씨 통일방안의 모순에서 큰 진전이 없다. 동구권처럼 북한에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와해되어야 우리에게 유리한 통일 여건이 형성되는데, 국제 사회가 북한 체제를 보장해 줄 경우, 그리고 그럼에도 민족 통일은 역사의 당위성일 경우 전쟁이 불가피하게 된다. 북한 이데올로기의 안전 보장을 해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상호주권인정의 모순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듯 1민족 1국가 통일방안의 모순점을 해소하려던 지박사의 영구분단론은 또 다른 모순을 야기함을 우리는 보았다. 여기서 이 두 통일방안 중 어느편에 용공성이 있느냐의 논의는 사실 무의미하다. 그 어느 편에도 용공성은 없다. 통일정책에도 상대가 있고, 상황이 있는 법이다. 지금 상대는 쳐들어오고 있는 전투 상황에서 통일 정책 논의는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우리가 언젠가는 민족 화해의 날이 올 때를 기다리는 동안 적은 칼을 갈고 있다가 사상 전투를 벌이며 쳐들어오고 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북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인정해 주고 가만히 기다리면 민족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통일 방안은 거짓된 통일 정책임을 선언하여야 한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거짓 이데올로기요 거짓은 거짓이다. 거짓을 참이라고 말하는 것이 민족 화해의 길이라는 주장은 거짓에게 적화 통일 당하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다. 우리가 화해를 기다렸으나 저쪽에서 침략하는 지금은 양김씨가 지난 십년간 증발시켰던 반공 교육을 되살리고,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이론 무장을 위해 우리 모두가 뭉쳐 나라를 지킬 때이다.
(6.25 때 남침 사흘 만에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이 행군하고 있다.)
민족 이름을 파는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침략의 근성이 있다.
한국 전쟁 때 우리를 대신해 피흘려 싸운 미국은 우리에게 누구인가?
만일 미국이 없었다면 공산주의자들은 전세계를 정복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남도 자기네도 망하게 한 세계는 황폐하여졌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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