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의 대상은 검찰이 아니라 노무현의 토론이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 다시 온 나라가 토론 열기에 달아오르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민이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 혼동되는 승부의 대결이다. 어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 있었던 대통령과 평검사의 토론에서 어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승자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평검사들의 쾌거였다고 한다. 그러나 무적함대 스페인과의 격돌에서 홍명보 선수의 승부차기 볼이 전광 석화처럼 상대편 골에 꽂혀 4강 진출이 확정된 그런 명승부는 결코 아닌듯 싶다.

   검찰 개혁안의 문제를 놓고 사법고시 출신 강금실 법무장관의 의견이 다르고 역시 사법고시 출신인 평검사들의 의견이 다르다. 그리고 강금실 법무부장관도 2년 전에는 검찰개혁의 방안으로 “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검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검찰총장이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그 입으로 어제는 말바꾸기를 하였다. 왜 말바꾸기를 하였을까? 어제 김각영 검찰총장이 퇴진하면서 "이번 인사파동은 신정부의 검찰장악 시도"라고 비난한 말에서 우리는 그 암시를 찾아볼 수 있다.

   왜 지난 3월 7일 (2003년)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사무총장이 “프랑스 혁명 당시 로베스 피에르가 혁명 말기에 처형자 명단을 발표하려다 좀 늦춘 일이 있다. 그러자 심지어 처형 대상이 아닌 중도파까지도 (자신들이 처형자 명단에 들어있을까) 긴장했고 결국 중도파가 거꾸로 로베스 피에르를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했다”며 조속한 검찰 인사의 단행을 촉구하였을까. 여기에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노무현의 검찰 인적 청산 살생부에는 실은 친북 좌익 운동권 출신들로 법조계를 장악하려는 음흉한 음모가 숨어 있는 것이다. 그의 인수위 명단을 보라. 그의 청와대 비서진 명단을 보라. 열혈 친북 좌익 운동권 출신이요, 대표적 친북 좌익 단체 민변 부회장인 강금실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한 그의 음흉한 속셈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라.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이 어제 노무현 대통령과 강금실 법무장관이 평검사들과 한 토론을 보면서 느끼는 한가지 공통점은 사법고시가 개혁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 나라 엘리뜨 법조인으로 꼽혔던 양편의 토론객 자질이 모두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평검사들 입장에서는 대선 당시 경쟁 후보를 상대로 흑색선전을 하였으며, 희망돼지 저금통 사기를 치고 100대 기업에서 불법으로 선거자금 수금을 했던 노무현 대통령 본인이 개혁의 대상이요, 부채를 갚지 않으려고 남편과 위장 이혼한 강금실 법무장관이 법지식을 악용한 자인데 누가 누구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느냐는 말을 꼭 하고 싶었을 것이다. 단지, 상대가 대통령이요 법무장관이다보니 그런 말은 차마 꺼낼 수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두 엉터리 변호사 노무현과 강금실에게 검찰을 상대로 개혁의 칼을 들 자격이 있느냐는 논의의 본질을 언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분명, 그 사람의 정직함이나 도덕성이나 올바른 판단력에 상관 없이 암기력만 좋으면 사법고시에 합격하는 우리의 현행 사법고시 제도는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오늘 정직의 덕목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지난 6월 한일 월드컵의 명승부를 보던 국민은 이제 국운의 상승세를 탔다고 기뻐했었다. 어제 대통령과 평검사들 사이의 줄다리기 승부를 놓고 설왕 설래하던 국민들은 왜 우리나라가 해방 후의 정국 혼란으로 되돌아갔느냐고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한일 월드컵을 치룬 위대한 민족이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한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것은 지도자에게 결여된 정직성의 덕목이다. 이 문제를 덮어 놓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진보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엄청난 자가 당착이다.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사무총장은 7일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후원금 모금을 위해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직접 발로 뛰었고 결과적으로 120억원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금액은 대선 당시 엉터리 변호사 노무현이 말한 희망 돼지 저금통의 60억과 너무 큰 금액 차이가 난다는 사실에 우리는 크게 놀란다. 하긴 불과 몇 달 사이에 돼지 저금통으로 60억원을 모았다는 말을 곧이들은 국민이 너무나 어리숙하였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아무리 어리숙하기로서니 국민을 상대로 이런 사기극을 행해도 된다는 말인가? 한일 월드컵을 에너지를 도둑질한 민주당 선거운동원 앙마의 촛불 자작극도 대선 직후 청년들의 마음을 얼마나 허탈하게 하였던가?

   16대 대선 당시 북핵 위기는 곧 현실로 닥쳐올 수 있으므로 미리 대비하여야 한다고 정직히 말한 후보는 떨어지고, 북핵 위기는 있지 않다고 거짓말한 후보는 당선되는 것이 민주주의인가? 공명 선거의 목적은 국민에게 올바른 지도자을를 선택할 기회를 주고자 함인데, 거짓말 대회 선수가 당선되는 선거 풍토에서 어떻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진보를 기대할 수 있겠느가? 그 일례로, 노무현 후보는 "이회창 후보가 대통령 되면 전쟁 난다"는 선동적인 연설을 가는 곳마다 하였었는데, 대선 후에 알고 보니 그 흑색 선전 표어는 북한 전위당이 남파 간첩들에게 지령으로 내린 표어요, 그 표어 전달자는 노무현 후보의 선거 전략 담당자였던 이범재가 전해준 것으로 밝혀졌을 때 국민은 얼마나 허탈해 했던가? 이범재가 누구인가? 그는 1990년대 중반 대표적 공안사건인 '구국전위' 핵심 관련자였으며, 흑색 선전 공로를 인정받아 노무현 당선자 인수위의 일원으로서 청와대 요직에 내정되었던 자이다.

   여러해 전 미국에서는 경제 정책 대성공으로 한창 인기 상승세를 타던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의 모든 언론으로부터 자진 사퇴를 하든가 탄핵을 받으라는 질타를 받은 적이 있었다. 왜 미국 여론이 그에게 탄핵을 요구하였던가? 그가 한 여직원과 은밀한 연애를 했다는 것은 단지 그의 명예에 관한 문제였다. 그것은 탄핵 사유가 아니었다. 그러나, 미국인의 분노를 터뜨린 것은 그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하였기 때문이다. 단 한마디의 거짓말이었다. 그러나 미국 국민은 그 거짓말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리고 국민의 여론을 받아들여 결국 정치권에서도 탄핵의 절차를 받아들이려 할 무렵 어떤 커다란 국제적 사건이 해외에서 터졌다. 그리고 바깥에서 터진 사건이 클린턴의 정치 생명을 연장해 주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도자의 거짓말에 대한 미국 국민의 입장은 단호하였음에 여기에 미국의 민주주의의 힘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떤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도 정직의 가치관이 분명한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 중 한 예가 전두환 대통령이다. 항간에, 그의 권위가 군부의 힘에서 나왔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말이다. 그의 권위는 정직의 가치관에 있었다. 당시 어디 군 장성이 전두환 한 명밖에 없었던가? 12.12 사태 때 수도권 병력은 정승화 장군측에서 장악하고 있었으며, 전두환 장군 체포조로 보낸 헌병대 역시 정승화 장군측 소속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발걸음을 되돌렸다. 왜? 그 이유를 우리는 전두환 장군에게는 독특한 권위가 있었다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전두환 소장을 보안사령관으로 임명하기 전에 그는 1사단 사단장이었다. 군 부대에는 기상하자마자 30분 동안 뛰는 구보 훈련이라는 것이 있다. 그런데 심지어 훈련소에서도 사병들과 같이 뛰는 장교는 소대장이지 중대장이 아니다. 중위보다 나이가 몇살 더 많은 대위가 사병들과 더불어 매일 아침 장거리 구보하는 예는 극히 드물다. 자대에서는 고참병들도 아침 구보에서 열외된다. 그러나 1사단에는 이런 열외 병력이 없었다. 왜? 사단장이신 전두환 소장이 매일 아침 맨앞에서 달렸기 때문이다. 그러니, 어찌 부사단장이, 연대장들이 나이 핑계 되며 빠질 수 있었겠는가? 사실, 고급 장교들로서는 전두환 장군 밑에서 군복무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존경하였다. 군인의 사명에 충실한 군인을 존경하는 것이 군인 정신이요, 국가 안보를 튼튼하게 했던 것이다.

   전두환 대통령은 지금은 아무 힘 없는 늙은이일 뿐이다. 그러나 그의 옛 부하들의 그에 대한 존경심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군부의 권위의식의 문제가 아니다. 그를 아는 이들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를 존경한다. 왜? 그에게는 정직의 가치관이 분명하였다. 그는 노무현처럼 약속을 많이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일단 약속하면 지킨다. 경제를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다. 그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경제에 문외한임을 인정하고 매일 경제 전문가들로부터 경제 수업을 받으며, 그들에게 경제를 맡기고 힘을 실어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출마를 안하겠다는 단임 공약을 확실하게 지킴으로 한국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정직하였던 것은 아니다? 왜 근자에 외국 언론들이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상과 그의 수표 외교를 화두로 삼는가? 국민 몰래 대북비밀송금을 한 김대중 대통령은 거짓말장이였다. 왜 김영삼 대통령이 고대생들에게 그토록 모욕을 받으면서 열시간 버티다가 강의하였는가? 기아자동차 노조를 선동에 IMF를 초래한 "김대중은 거짓말장이다"라는 말을 꼭 해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거짓말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잘못된 정책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햇볕정책이 성공하였다는 선전을 하기 위하여 김정일이 적화통일 야욕을 버렸다는 또 다른 거짓말을 하였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정 혼란의 문제는 용어 혼동의 문제이다. 한일 월드컵 때 우리는 애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혼동할 일이 없었다. 지금은 어떤가? 좌익과 우익이 말하는 애국이 너무도 크게 다르다. 좌익은 주한미군 철수시키는 것이 애국이라고 말하며, 우익은 주한미군 철수 반대를 외친다. "민주"라는 말도 헷갈리게 사용되고 있다. 좌익의 민주화 운동이 공산주의 혁명으로 치닫고 있음을 본 국민들이 조국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우익의 깃발 아래 모여들고 있다. 왜, 이런 일이 초래되었는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그 의도가 무엇이었던간에 거짓말로 얼룩진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거짓말도 자주하면 자기가 그 거짓말을 믿게 된다. 김대중 대통령은 스스로 세뇌된 거짓말의 시각에서 정책을 세웠다.

   반미주의의 뿌리는 국수주의적 시기심이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의 민주주의의 위력에서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 왜 미국인들은 정치가의 거싯말을 그토록 싫어하는가? 왜 미국에서는 거짓말하는 정치인은 생존할 수 없는가? 우리는 이 물음을 먼저 물어야 한다. 바보 노무현은 왜 요즘 외국 언론이 자기에게 그토록 인터뷰 요청을 해오는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도 타임지 표지 인물로 좀처럼 나오지 않는다. 김정일처럼 유명 인물이 간혹 타임지 표지 인물이 될 뿐이다. 이제 북한에 질새라 남한의 노무현도 타임지 표지 인물이 되었다. 그는 이제 세계적 유명 인사가 되었다. 그러나 바보 같은 노무현은 자기가 너무 잘나서 그런 줄로 알고, 지난 4일에 그는 영국 더 타임즈와의 회견에서 부시 대통령에게 "너무 앞서 나가지 말라"는 충고까지 하였다.

   노무현이 인권 변호사 출신인지 아는 해외 언론은 노무현이 한국 국민을 핵인질로 삼고 있는 김정일을 위한 엉터리 변호사역을 맡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도 황당하여 그의 인터뷰를 자꾸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강도가 가족의 생명을 위협할 때 올바른 가장은 경찰의 도움을 환영한다. 이에 비해 나쁜 가장은 이 문제는 강도와 우리 가족이 공조할 문제라고 우기며 경찰을 쫓아낸다. 세상에 이런 나쁜 가장은 없다. 그런데, 그 나쁜 가장의 역할을 지금 노무현이 하고 있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노무현은 좌익 논리의 시각에서 한반도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좌익과 우익의 사상 대립인가? 그것은 두 다른 세계관의 대립이요, 두 다른 인식론적 체계의 대립, 더 나아가 두 다른 철학의 대립이다. 그리고,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 국론 분열의 본질은 한 민족, 한 동포가 이 두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다.

   노무현 후보가 "이회창 후보가 대통령 되면 전쟁 난다"는 선동적인 연설을 하였을 때 사실 그 흑색선전 표어는 북한의 삼대 정치 기구 중 하나인 전위당이 남파 간첩들에게 지령으로 내려보낸 표어였다. 한미 공조가 튼튼한 한 절대로 북한은 전쟁을 일으키지 못한다. 한미 동맹이 견고한 한 미국에는 북한의 전쟁 도발을 억제시킬 만한 충분한 힘이 있다. 그러기에 한미 동맹을 해체시키기 위하여 그런 흑색선전 표어를 내려 보내 이회창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공작을 했던 것이다. 그런데, 북한 전위당이 전해준 그 흑색선전 표어 "이회창 후보가 대통령 되면 전쟁 난다"를 하도 열정적으로 복창하다보니 이제는 그것이 노무현의 신념이 되어 버렸다. 그는 지금 경찰이 없어야 강도가 없다는 논리에 사로잡혀 있다.

   어제 대통령과 평검사 사이에 있었던 토론에서(2월 9일) 노무현은 자신의 독선과 아집을 드러냈다. 그는 평검사들의 개혁안이 무엇이든 자기의 편견에 입각한 개혁안을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총련 합법화를 주장하며, 민변에서 보안법 철폐 요구 활동을 해 온 운동권 여인 강금실, 부채를 갚지 않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였기에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검찰의 수사 대상자인 강금실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한데 이어 그녀에게 서열 파괴 인사와 밀실 인사권을 주어 자기 맘대로 좌익 운동권이 검찰을 점령케 하려는 노무현의 감추어진 속셈은 무엇인가? 평검사들의 보기에도 그것은 말로는 검찰의 독립을 내세우면서도 실은 노무현의 편견된 좌익 논리에 순응하지 않는 검사들을, 자유 민주주의 수호의 의지가 확고한 법조인들을 숙청하겠다는 술책임이 뻔한 것이다.

   그러나, 이렇듯 좌익과 우익 편가르기를 하여 친북 좌익 운동권을 정부 요직에 앉히는 일을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하고 있는 노무현에게 국민이 먼저 물어야 할 정직의 가치관의 질문이 있다. 대선 때 국민에게는 자기는 정치 자금 안 받는 선거 운동을 한답시며 눈물 흘리며 돼지 저금통을 내밀더니 뒤로는 100대 기업에 정치자금 수금하러 다녔다. 이것은 선거법 위반도 위반이지만 무엇보다도 국민을 기만한 명백한 거짓말이다. 자기 입으로 한 이 거짓말에 대하여 노무현은 무어라고 말하는가? 그의 논리에는 이런 거짓말도 정당화되는가? 그는 자기 입으로 한 어떤 거짓말도 정당화시킬 수 있을 만한 토론의 달인인가? 그렇다면, 노무현의 토론이야말로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할 개혁의 대상이다. 왜냐하면, 정치가의 반복된 거짓말은 거짓 신념을 낳고, 거짓 신념에 입각한 정책은 국가를 파국으로 몰고가기 때문이다. 그런 실정은 지난 5년으로 충분하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정치가들에게서 정직함의 덕목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선행되어야 할 개혁의 대상은 검찰이 아니라, 토론의 달인이라는 노무현의 토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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