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을 비호하는 노무현은 부정직한 변호사인가?

   무엇이 사람으로 정세를 보는 판단력이 흐려지게 하는가? 남을 속이는 사람은 자기 거짓말에 자기가 속아 넘어간다. 노무현의 민주당은 너무도 많은 거짓말을 했다. 5억불 이상 대북비밀송금을 하고서 1불도 안했다고 국민을 속였다. 북핵 위기가 분명히 있는데 대선 기간 중 없다고 했다. 아마 노무현씨는 대선 당시에는 북핵 위기가 있는 줄을 정말로 몰랐다고 변명할지 모른다. 그러나 1975년 4월 월맹군이 남침했을 때 그것이 월남인의 민주화 운동이라고 성명을 발표한 짠후탄 신부도 월남이 공산화된 후에야 그것이 월맹군의 남침이 사실임을 알았다고 한다. 그런데 노무현씨의 변명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대선 당시 그는 자신은 기업으로부터 한푼도 정치 자금을 받지 않는다면서 국민에게 희망 돼지저금통을 돌리던 그가 실제로는 100대 기업에서 120억의 정치자금을 수금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렇듯 부정선거의 증거가 명확하기에 이 글에서 우리는 "노무현씨"라는 호칭으로 그에 대한 존칭을 대신한다.

   노무현씨는 3월 17일 국정회의 때 “한총련을 언제까지 반국가 집단으로 간주해 수배할 것인지 참 답답하다”며 “그렇다고 대학이 이적단체가 될 것인지 고민인데, 이 수준이라면 뭐가 달라졌다는 것인지, 검찰도 세상의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며 전향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그리고 정말로 답답한 것은 국민이다. 남북 연결 철도 공사가 완성될 즈음에 주한미군을 전방에서 후방으로 이동시키는 그의 외교도 이해가 안되거니와 이 시국에 이적 단체 한총령을 합법화시키려는 것은 그에게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할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는 듯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국민이 그의 의도를 달리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국가 안보와 경제 살리기가 최우선 과제여야 할 때 노무현씨는 엉뚱하게 법의 꼬투리만 잡고 있다. 아마 노무현씨는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의 관심사는 변호사의 관심사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 요즘은 그래도 김정일의 엉터리 변호인 역할을 조금 자제하는 듯해서 국민은 다행이라 여겼는데 이번에는 한총련의 엉터리 변호인 역할을 또 자처하고 나섰다. 그러나 그의 이런 발언이 실은 그가 국법의 ABC도 모르는 엉터리 변호사임을 드러낼 뿐임을 김동길 교수는 3월 18일자의 그의 칼럼에서 이렇게 꼬집는다.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낙인을 찍어버렸는데, 그리고 그 일이 겨우 5년전 일인데 그 사이에 이적단체가 아니라고 한다면 오래동안 우리들의 적이라고 간주되던 북의 집단이 적이 아닐 뿐 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편이 되었다는 말이 아닌가."

   만일 이것이 단지 노무현씨가 법에 무지해서 한 발언일 뿐이라면 그래도 다행이지만 국민은 그의 사상적 정체성에 대해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 그가 자유 민주주의 수호의 의지를 조금만 보여 주어도 국민은 새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합할 수 있을텐데 왜 그는 사상이 의심스러운 행동과 발언을 되풀이하여 국론을 어지러뜨리고 있는 것인가? 이런 국민의 답답한 심정을 김동길 교수는 이렇게 대변한다. "요새 권력의 정상에 앉은 사람과 그 주변의 인물들이 입장을 좀 분명하게 해 주었으면 한다. 김정일 편에 섰으면 솔직히 그렇다고 말해야 하지 않겠는가."

   사실 노무현씨의 문제의 발언에서 국민이 그를 민주화 운동 배신의 상징적 인물로 여기게 되는 것은 한총련의 이적단체 여부를 규정하는 문제는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 관할이기 때문이다. 대통령도 검찰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간여할 권한이 없다. 아무리 그가 엉터리 변호사이기로서니 과연 그는 정말로 민주주의의 삼권 분립의 원칙조차 몰랐던 것일까? 아직 준비가 안된 대통령이라면 지금이라도 민주주의 원리의 기본부터 배워야 할 노무현씨가 대법원장의 존재를 무시한 초법적인 행동을 하면서 법을 수정하려 한다는 말인가?

   노무현씨가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검찰에게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주문하는 것이 부당함을 월간조선 조갑제 기자는 이렇게 지적한다. "검찰이 앞으로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기소하지 말라는 뜻인가. 한총련이 이적죄에 해당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짓을 계속 하고 있고 한총련이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면 한총련이 아닌데 검찰은 이적죄로 보지 말라고 대통령이 지시 내지 암시하는 것은 권력남용이다. 대통령이 살인죄를 명백히 저지르고 있는 사람에 대해 강도죄만 적용하라고 지시하는 것과 같은 일 아닌가."

   오늘날 조국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을 수호하고자 하는 언론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 결코 침묵할 수만은 없어서 붓을 드는 이유가 있다. 삼권분립이야말로 독재를 막으려는 민주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시스템이 흔들리게 된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잘못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시키는 행동이다. 이는 탄핵의 사유가 된다.

   아마 노무현씨는 한총련이 변했기 때문에 자기가 검찰에 검토 지시를 내렸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는 임기초부터 모든 것이 너무 주관적이고 너무 독선적이다. 지난번 평검사들과의 토론도 결국은 자기 생각을 강요하기 위한 요식 행사에 불과했다. 그는 한총련이 최근 온순해졌다든지 개과천선했다는 사례를 들었는가? 아니면 그 문제에 대해 국민과 토론을 했거나 국민 여론에 물어 보았는가? 한총련은 변했다. 그렇다. 한총련은 변했다. 그러나 문제는 한총련이 예전보다 과격해졌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노무현씨가 객관적인 사실에 의거하여 판단하지 않고 자신의 좌익 편견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례를 들어보자. Los Angeles Times 지를 비롯한 2002년 12월 15일자 미국 일간지들에는 미국 대통령의 사과 직후 십만 명의 인파가 운집하여 대형 미국 국기들을 찢으며, 영어로 크게 Axis of Evil George W. Bush(악의 축 조지 부시)라고 쓴 피켓을 둔 한국인들의 사진이 게재된 기사가 톱기사로 실렸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의 악의 축으로 규정하는 주장은 테러분자들의 주장과 같으므로 이 기사에는 한국인들이 미국의 대 이라크 정책에 불만을 품고 있다는 글귀도 들어 있었다. 반미 시위대가 미국의 성조기를 찢는 것을 미국인들이 보았다. 노무현씨는 그것이 반미 시위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다민족 국가가 성조기를 중심으로 단합하는 미국민들에게 그들의 국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드들이 보는 앞에서 미국의 성조기를 찢었기에 오늘 미국은“우리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말대로 양국관계를 어떻게 평등화시킬 것인지를 논의하고, 한국이 추가적인 역할과 책임을 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기사화된 말투에서도 우리는 그 미국 고위관리의 볼멘소리를 느낀다.

   만일 지금이라도 노무현씨에게 한미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의지가 있다면 그는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얽혔는지를 보아야 한다. 미국인의 관점에서는 촛불 추모식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한총련이 미국 성조기를 찢었다는 사실이다. 왜 한국 정부는 그들이 미국 성조기를 찢도록 방치햐였는가? 한총련을 선거운동에 이용하기 위해서였는가? 왜, 지금 한총련에 특혜를 베풀려고 하는가? 그들이 노무현 후보 당선에 공을 세웠기 때문인가?

   한총련은 변했다. 그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두 여중생의 이름을 판 촛불 추모식을 미국 성조기를 찢는 과격한 행동의 기회로 삼는 한총련의 모습에서, 김정일의 지령을 받고 미군 기지를 습격하던 한총련의 모습에서 그들이 얼마나 과격하게 변했는지를 보았다. 두 여중생 사고 전에 한국인이 칼로 두 명의 미군 장교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한국 정부는 이때 단 한마디의 사과도 단 한 푼의 보상도 없었다. 왜, 이 문제에 대해서 한총련은 잠잠하는가?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서 한국인이 교통사고로 두 미국인을 죽였으나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미국 법정은 재판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두 여중생 사고의 경우 이미 훈련이 사전 예고된 미군 장갑차전용도로에는 민간인이 접근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것은 우리 당국의 관할 책임이요, 훈련이 사전 예고된 지역 주변 주민들의 책임이기도 하다. 그리고 불가항력의 상황하에서 우발적 사고가 일어났다.

   그 두 여중생 사고가 언제 일어났는가? 서해 교전으로 우리 국군 용사들이 전사하던 때를 즈음해서이다. 그때 전방에서 미군들이 하루 5시간 미만의 수면을 취하면서 인민군 장갑차 방어 훈련을 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언제 북한이 전쟁 도발을 해도 인계철선(trip-wire)으로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훈련을 하고 있었다. 한총련이 한일월드컵을 즐길 때 그들은 전방의 산악 지형을 두루 익히며 우리를 대신하여 국방에 물샘틈 없는 강훈련을 받고 있었다. 이것이 한총련이 미국의 성조기를 찢어야 할 이유인가?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대로 미군이 철수하고 있다. 조국을 배신하고 김정일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한총련이 노무현의 눈에는 애국 단체로 보인다는 말인가?

   노무현씨가 아무리 미국과의 대등한 관계를 주장하며 큰 소리를 쳐도 그의 부정직함이 국제 외교 무대에서 한국을 얼마나 초라하게 하는지 아는가? 이제라도 그는 정직한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한총련이 미국 성조기를 찢은 사실을 시치미떼고 아무리 대미 특사를 수백 번 미국에 보내도 그것으로 한미 외교의 꼬인 문제가 풀리는 것은 아니다. 한총련이 미국 셩조기를 찢은 것은 잘못임을 솔직히 인정하셔야만 문제가 풀리는 것이다. 만일 노무현씨가 김정일 편에 있다면 한총련이 잘한 짓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조국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국민들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그는 한총련이 미국 성조기를 찢은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음을 솔직히 인정하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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