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0월 7일
진중권은 경제에 그토록 무지한가?진중권처럼 경제에 무지한 사람에 대하여는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은 우하하님이시지만 이 글의 독자는 진중권이라고 생각하고 답변 드립니다.첫째로, 진중권은 한국은 독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조선시대 오백 년 간 우리나라 인구는 오백 만 명을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청소년기에 결혼하였으며 높은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인구 증가가 없었다는 사실은 당시 한국인이 경제적인 삶의 질이 높지 않았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처럼 남북한으로 분단도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전형적인 농업국에서 식량이 부족하여 보릿고개를 넘었습니다. 진중권은 이 사실을 인정합니까? 서민 경제의 관점에서 따진다면 박정희 대통령 시대 이전 수천 년 간 한국인들은 절대 빈곤에 처해 있었습니다. 진중권은 무식해서 잘 모르겠지만 국토의 80%가 산인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자족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백 만 인구의 식량도 생산해 내지 못하는 국토에서 인구가 삼천 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정말로 1960년대에는 우리나라에 굶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한국 GNP가 85불이었습니다. 그나마도 미국이 해방 후 근 이십 년 간 한국 재정의 70%를 무상 지원해 주었습니다. 나머지 20%는 현대건설, 한진운수 등의 한국 기업들이 미8군에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여 번 외화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무리 지원해 주어도 경제적으로 자립할 희망이 없는 나라라 하여 5.16 혁명 직전에 미국이 무상원조를 중단하려 했습니다. 진중권은 이 사실을 인정합니까?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신 십여 년 기간 동안에 한국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재정의 70%를 지원하였으며, 그 외에도 민간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있었음에도 한국이 GNP 85불로 세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다는 사실은 1960년대에 한국이 사실상 가장 가난한 나라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970년대의 한국은 아시아의 용이었으며, 국제 사회에서 당당한 주요 무역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우리 민족 반만년 사에 일찍이 이런 경제적 발전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계적인 기적이었습니다. 농업국이 불과 십여 년 만에 국제 경쟁력 있는 산업국으로 도약한 예는 없습니다. 진중권은 이 사실을 인정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경쟁력 없는 상품은 도태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하였으며 국제 경쟁력조차 없어서 수출은 전혀 없고 수입만 있던 시대에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외제를 선호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국산은 품질이 나쁘고 금방 망가진다고 생각하여 외제를 찾았습니다. 지금도 어떤 미국인은 왜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사람들은 현대차를 외면하고 일본차만 구입하는지 의아해합니다. 일제 치하에서 36년 간 혼났던 민족이 국산품 애용의 중요성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일제의 품질이 조금이라도 좋다고 생각되면 일제를 구입합니다. 진중권은 이 현실을 인정합니까? 바로 이것이 1960년대 중반에 한국이 처한 문제였습니다. 미국의 무상지원마저 중단되어 국고가 텅 비었으며, 우리 민족의 경제적 생존이 위기에 처해 있던 때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한국산을 국제 시장에 내놓고 팔기 시작하셨습니다. 한국 사람이 외면하는 한국산을 국제 시장에서 누군가가 구입하여야 외화를 벌어 식량도 수입해 오고 경제 개발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독일 및 일본과 한국을 비교해 보면 한국 상황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때 독일과 일본은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술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치열한 국제 시장에 뛰어듭니까? 당시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유리한 자원이 있었다면 그것은 가격 경쟁력이었습니다. 진중권은 이 사실을 인정합니까? 그런데, 작금의 노동 운동은 이 가격 경쟁력을 부정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좌익은 생산성은 후진국 수준으로 하고 임금은 선진국 수준으로 받자고 하는데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문제는 터무니없는 임금 인상은 가격 경쟁력 저하입니다. 가격 경쟁력 없는 산업은 도산되며, 근로자는 실업자가 됩니다. 둘째, 임금 인상도 해 주면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기술 투자의 포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술 투자가 없는 한국 산업에 미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진중권은 아직도 이 단순 명료한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무식한 진중권이 부정하려 해도 지금의 독일 경제는 병든 경제입니다. 한국 좌익의 허망한 환상에 비하면 훨씬 온건한 노동 운동이었는데도 독일 경제가 병들었습니다. 독일 노동 정책의 문제는 실업자 양산입니다. 그리고 실업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절대 빈곤층으로 전락합니다. 진중권의 눈에는 정부가 영국처럼 서민의 일자리를 창출해 주기는커녕 있는 일자리마저 빼앗아 서서히 절대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것이 좋은 노동 정책으로 보입니까? 그럼에도 독일과 한국은 상황이 다릅니다. 독일은 우리나라처럼 대외 무역의존도도 높지 않으며, 또 세계 최강의 선진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진 과학이 독일 경제의 버팀목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한국 좌익의 어리석은 노동 운동은 지금 한국 산업을 그 뿌리부터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럴진대 진중권은 이런 무식한 좌익의 짓에 앞장서는 것은 결국 가엾은 서민을 죽음으로 몰고가는 일인 줄을 어째서 모른단 말입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