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후보 말로 핵인질된 나라 노 당선자 말로 구해야 한다

   사실, 중국과 북한 관계가 멀어진 것은 오늘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다. 지난 해 김정일은 중국을 두루 여행하며 중국식 개방 정책을 관찰하였다. 그리고, 그 모델이 북한 경제의 난국을 타개할 방안으로 판단한 그는 북한에 신의주 특구를 개발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지난 해 9월 12일(2003년) 북한은 평안북도 신의주와 의주 및 염주, 철산군 지역의 일부를 ‘신의주 특별행정구(경제특구)로 지정하고 이어 양빈(揚斌.39) 어우야(歐亞)그룹 회장을 초대 회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모처럼 이 일이 의욕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할 때 중국으로부터 뜻밖의 방해를 받았다.

   미국에 바짝 붙어 기술을 이전해 오고 투자를 유치하는 중국 정부가 갑자기 양빈을 체포한 이유는 북한의 신의주 특구가 중국 특구의 경쟁 지역으로 등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속셈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중국의 방해로 김정일이 강하게 추진하던 신의주 특구 개발 계획이 허사가 되자 김정일은 정치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런데 독재자의 정치적 위기는 전쟁에 호전적이 되게 한다. 1938년 소련의 스탈린이 퇴출될 정치적 위기에 몰렸을 때 발발한 제2차 대전은 구국 전쟁의 명분으로 그의 정치적 지위를 매우 강하게 하여 주었다.

   이처럼 중국의 방해로 인한 신의주 특구 개발 계획의 좌절은 중국에 배신당한 상처와 고립의 위기 뿐만 아니라, 김정일의 입지가 좁아지게 하는 문제였다. 미국의 캘리 차관보가 북한을 다녀가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사실이 드러난 것도 그 무렵의 일이었다. 그리고 11월에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지하겠다는 약속을 하기까지 중유 원조를 중단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그런데 때를 같이하여 남한에서 뜻밖의 변수가 생겼다. 연일 연야 반미 촛불 시위가 열리고 노무현 후보가 북한과 미국이 충돌하면 자기가 미국을 말리겠다는 말을 하였다. 그리고,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자마자 당선 선물이란 듯이 혹은 그가 선거 유세 중 한 공약을 이행하는지 시험보려는 듯이 핵무기 개발을 강하게 밀어붙이며 대미 벼랑끝 외교를 시작했다.

   노무현 후보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을 말리겠다고 말을 하였을 때 미국만 말리면 한반도에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다. 북한 내부에는 노 당선자가 통제할 수 없는 전쟁 요인이 도사리고 있다. 김정일은 정권 유지를 원하며 전쟁 외에는 그가 선택할 수 없는 대안이 아무 것도 없을 때 전쟁 발발 요인이 있는 것이다. 모두가 다 아는 그 전쟁 요인을 노 당선자 혼자서 부인한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전쟁 요인은 노 당선자가 미국을 말림으로 해서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터져 나오는 요인이다. 노 당선자가 자유 민주주의 수호의 신념으로 한미 동맹을 천명하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남한 민주주의와 북한 공산주의의 대립을 한민족과 미국의 대립 구조로 바꾸는 김정일의 논리에 말려들어가면 전쟁은 피하기 어렵게 된다.

   여기서, 한미동맹에는 두가지 의미가 있음을 살펴보자. 첫째, 전쟁 발발시 미국이 우리의 국방을 책임진다. 물론, 우리는 자주 국방을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전쟁 억제력이 사라진다는 것은 곧 북한에 남침 도발의 기회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전쟁 발발은 남북한 민족 공멸의 위기를 초래한다. 따라서,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평화를 북한이 보장해 주지 않는 한 주한미군 주둔은 우리 민족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다. 둘째, 전후 복구사업을 미국이 책임져 주는 의미가 있다. 50년 전에는 캄보디아와 방글라데쉬 같은 나라들도 우리를 원조했었는데, 지금도 캄보디아는 그 때 자기네가 원조한 사실을 내세우면 우리나라에 원조를 요청한다.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6.25 동란 때의 어려움은 비교도 안된다. 하루에 수도권 인구 백만 명이 죽는 것은 둘째 치고 당장 천만 명이 먹을 식수도 구할 수 없다. 6.25 때는 어디 가든 마실 물은 있었으나 지금은 식수 구하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캄보디아에 원조를 요청할 것인가? 그래도 우리나라가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었을 때 말없이 따듯하게 우리나라를 지원하여 준 나라는 미국이었다. 그럴진대, 북한이 국제 사회에서 고립되어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미국과 동맹 관계를 끊고 스스로 고립을 자초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한미 동맹은 우리 민족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다.

   만일 전쟁 위기가 코앞에 닥쳤는데도, 그리고 현재 북한은 전쟁 도발이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것을 알면서도 한미동맹을 깨뜨리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 노무현 당선자의 정책이 아니라면 분명 선거 유세 때 분명 그는 실언하였다. 어떻게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질 대통령 후보의 입에서 "북한과 미국이 충돌하면 미국을 말리겠다"는 말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아마도 그의 본심 때문이 아니라 바람 때문이었을 것이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비밀송금설로 여론이 끓어오르자 친여권 시민단체들과 언론들에서는 대규모 반미 촛불 시위로 언론의 관심을 끌었으며, 이런 바람을 대선에 이용하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그의 입에서 "북한과 미국이 충돌하면 미국을 말리겠다"는 말이 터져나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언은 실언이다. 오마이뉴스의 김기보 기자가 앙마라는 이름으로 촛불 시위 자작극을 벌인 것부터가 잘못이요, 민주주의 선거를 퇴보시키는 행위였다. 그럴진대, 노무현 당선자가 이런 바람에 일시 편승하여 내뱉었던 말을 그의 정책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 만일 노무현 당선자에게 자유 민주주의 수호의 의지가 있으며, 한미 동맹 관계를 유지할 의지가 있을진대 북미 대립이 생길 때 미국을 말리겠다는 그의 말은 본심이 아니었을 것이다. 대통령 취임식 전에 국민은 과연 그가 조국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수호의 의지를 가진 지도자인지 몹시 궁금해 하고 있다.

   노 당선자가 "미국을 말리겠다"는 말을 철회해야 하는 이유는 그 말이 우리 국민을 김정일의 핵인질로 만들기 때문이다. 첫째, 그 말은 김정일에게 전쟁 도발의 명분을 준다. 그는 이것은 한민족과 미국의 대결의 문제인데 미국이 간섭하고 있다면서 미제국주의로부터 남한 동포를 해방시킨다는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킬 명분을 준다. 둘째, 그 말은 한국 국민을 김정일 정권의 핵인질로 삼을 명분을 준다. 김정일이 핵무기를 만들든, 핵무기를 만들어서 테러국가에 팔든 미국은 꼼짝없이 묶여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 미국이 어떻게든 북한에 제재를 가하여려 해도 노당선자는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해결한다"는 타령을 하며 미국은 꼼짝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김정일 정권의 핵무기 인질이 되기를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노 당선자는 언제까지나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해결한다," "내가 미국을 말리겠다," "한국이 중재하겠다"는 타령만 하고 있을 것인가? 분명히 그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대책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우리를 도우려 하는 미국의 손발을 묶는 말을 하려는가? 그가 말하는 한미 공조는 마치 미국의 손발을 묶는 한미 공조처럼 들린다. 오늘날 북한의 핵문제는 한반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세계 질서의 문제이다. 핵무기를 테러국들에 팔면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더욱 많아진다. 그래서 세계의 경찰 국가인 미국이 막아야 하는데 노 당선자의 이상한 논리가 미국을 꼼짝 달싹 못하게 묶는다.

   사실, 이 위기는 지난 12월 20일 경에 봉쇄 정책으로 쉽게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였다. 그러나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도록 노 당선자가 미국의 손발을 묶고 있으니, 지금 미국으로서는 오히려 한미 동맹이 부담스러운 것도 무리가 아니다. 김대중 정부는 북한이 최신예 미그기 40대 구입 자금과 핵무기 개발 자금을 달러로 지원하고, 노 당선자는 자기가 중재한다면 미국을 묶어 놓고 있으니 미국으로서도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는가? 이 문제는 때를 놓치면 결국 전쟁으로 가게 되어 있다. 그러기에 국민들도 애가 바싹 바싹 타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노 당선자는 그런 무모한 고집을 부리는 것인가?

   정말로 평화를 원하면 대한민국은 미국 편에 서있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여야 한다. 외세로서의 미국이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우방으로서의 미국 편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하면 김정일은 남조선 해방 전쟁 도발의 명분도 잃어버릴 것이요, 남한 동포들을 핵인질로 삼고 미국을 위협하는 카드의 명분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민주당 인사들에게는 이러한 정세 판단이 그토록 어렵다는 말인가? 반미 촛불 시위를 선거에 이용한 것은 노사모로서도 정당하지 못했던 일이요. 노 당선자도 허무한 바람에 들떠 했던 말을 정책으로 삼아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이제라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해결한다," "내가 미국을 말리겠다," "한국이 중재하겠다" 등의 타령을 철회하시어야 국민은 그의 지도자적 자질을 신뢰하고 그의 취임을 축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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