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위협이 미국이 아닌 북한에서 오는 이유

   물론 전쟁의 위험은 북한에서 온다는 사실에 명약 관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전쟁의 위험이 어디서 오느냐에 두 다른 시각이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대립은 사실 좌익이 미국과 북한의 국가는 서로 정반대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무지함에서 온다.

   미국인의 국가 철학에서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청교도의 아메리카 이주의 철학이 개인의 자유였으며, 독립 전쟁의 철학이 자유 쟁취였으며, 미국이란 나라의 상징물도 자유의 여신상이다. 물론 이것은 무절제한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 개인이 다른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때는 개인의 자유 보호를 위해 미국 공권력이 개입한다. 미국은 범죄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 나라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국이란 나라는 한 개인 한 개인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이란 국가에서는 외부의 위협에 대한 전쟁 억제책이 한계에 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쟁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

   그러나 북한 공산정권의 국가 철학에서는 개인의 국가의 목표를 위해 있다. 북한에서는 개인은 인민의 일부로서만 존재한다. 북한사회에서 모든 개인은 단체의 일원이다. 북한에서는 개인의 자유라는 것이 없다. 북한은 노동자의 천국인가? 천만에! 북한의 근로단체는 청년조직, 근로자조직, 농민조직, 여성조직 등 4가지가 있다. 군인을 제외한 북한 인민은 누구나 이 네 조직 중 하나에 가입하여야 한다. 즉. 개인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는 북한에서 조직적으로 철저하게 감시된다. 북한은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개인이 실종된 사회이다.

   북한은 국가를 위해 개인의 자유가 희생될 것을 강요하는 나라이다. 북한에서 수령의 명령에 거역하는 자는 처형되어야 할 반동이요, 개인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요구하는 자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져야 할 사상범이다. 마르크스주의를 신봉하는 국가에서는 개인의 삶의 의미를 말하지 않는다. 오로지 당의 지령에 맹종해야 하는 것이 북한에서 개인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그런데 조선인민공화국을 수립한 북한에서 문제가 생겼다. 분명 그들은 노동자에 의한 노동자의 천국을 실현하는데 적어도 형식상으로는 성공하였다. 공산정권의 존재 이유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다. 그리고 그 과업이 달성되어 노동당이 집권한 그날부터 북한 공산정권을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다. 즉, 혁명 주체 세력인 노동당 당원들이 신흥 부르조아가 된 그 시점부터 더 이상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위한 투쟁 대상이 없어진 것이다.

   김정일이 악의 축인 이유는 모든 전체주의 국가에서 전쟁 도발은 필연이기 때문이다. 전쟁 패전국인 일본 국민들이 일본이 군국주의로 회귀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전체주의 국가는 전쟁 도발을 위해서 존재하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2차 대전 도발의 축인 독일과 이탈리아와 일본이 모두 전체주의 국가였다. 개인의 삶의 의미를 부정하고 개인은 오로지 국가를 위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은 국가의 투쟁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존재한다. 바로 이것이 나치 정권이 6백만 유태인을 학살하고 2차 대전응 일으킨 이유였다.

   그러면 국가 내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는 투쟁 이데올로기가 더 이상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북한 정권이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그들은 외부를 대상으로 하는 투쟁 이데올로기에서 찾는다. "남조선 인민을 위한 해방 전쟁"이 슬로건인 국가에서 툭하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위협을 한다. 북한 공산주의 정권은 오로지 투쟁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것이 세계에 어떤 재앙을 초래하던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그토록 집착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리고 북미 불가침조약을 요구하는 목적도 평화가 아니라 제2의 남침 수순을 밟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해서 무엇하겠는가? 한국 전쟁 중에 맥아더 장군이 해임된 이유도 미국은 한국 전쟁의 불길이 중국과 러시아에 붙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도 전쟁 억제 수단이 한계에 도달하였을 때를 대비하는 준비를 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이 북한에 침략할 의도가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미국이 계속 북한에 식량 원조를 해왔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미국이 원하는 것은 공동 번영이지 결코 전쟁이 아니다.

   북한에 투쟁 이데올로기가 있으니깐 미국도 투쟁 이데올로기가 있다는 것은 단정하는 것은 엄청난 억측이요 과오이다. 미국 정치는 여론이 이끌어가며 그 판단의 잣대는 얼마나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각 개인에게 평등하게 기회를 주느냐이다. 즉, 미국 권력의 원천은 인권 존중이다. 그러나 북한 권력의 원천은 인권 탄압이다. 권력의 원천이 인권 존중인 나라에서는 체제 유지를 위해 전쟁을 도발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인권 탄압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북한 체제에서는 투쟁 이데올로기기는 김정일 정권이 죽고 사는 문제를 건 도박이다. 북한은 승산이 없더라도 전쟁을 일으킬 가는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투쟁 이데올로기의 포기는 체제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1949년에 모택동도 빨치산 부대를 이끌고 전혀 승산이 없는 도박을 하였으나 놀랍게도 중국 본토를 적화통일하였으며, 1975년에 월맹의 호지명도 군사력이 열배나 강한 월남을 상대로 도박을 하였으나 놀랍게도 남침 삼주만에 적화통일에 성공하였다. 한반도 전쟁의 위협은 미국이 아니라 북한에서부터 온다. 그리고 전쟁 방지를 위해 우리 민족이 해야 할 일은 한총련같은 김정일 지지 세력을 국민 합의로 거세하는 한편 한미 동맹 강화로 물샐틈 없는 전쟁 억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지금은 실로 우리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민족의 슬기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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