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미 친북은 북한에 양약인가? 독약인가?

   일제 시대 때 일본인들은 조선인이 고급 기술 인력이 되는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북한에 많은 공장을 세우기는 하였지만 일본인 없이는 돌아갈 수 없게 하는 정책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해방 후 북한은 러시아 군정 하에 있었습니다. 러시아 군정 사령관이 북한 행정을 체계적으로 세우도록 도움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베리아의 석유 지원도 해 주었으나, 산업 기술의 지원에는 인색하였습니다. 그나마 구소련의 붕괴 후에는 식량 원조마저 끊겼습니다.

   최근 들어 신의주 특구를 세워 중국 모델을 딴 개방을 하려 하였으나 도와야 할 중국이 오히려 방해합니다. 중국 사람 속이 어쩌면 그리도 좁은지 경제 실리를 위해서는 아우도 견제하는 듯합니다. 결국 무기 수출이 외화를 벌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데, 무기 시장이 테러 지원국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문제는 자원이 풍부하면서도 첨단 기술 이전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주체사상이 북한 사회에서 김정일 정권을 유지하여 주지만 이 폐쇄적인 국수주의가 국제 경쟁 시대에 적응하는 발이 느린 것 같습니다. 나 홀로 잘났다는 주체사상으로 자주를 하는 것은 자만심을 즐기는데는 좋을지 모르나 경제 외교에는 걸림돌이 됩니다.

   다른 선진국들과 미국의 뚜렷한 차이점은 미국은 그 어느 나라든 경제 개혁과 경제개발 계획이 있는 나라를 지원합니다. 미국에는 여러가지 형태의 지원이 있는데 미국의 신뢰를 얻은 나라에는 투자 지원은 물론 첨단 기술을 이전해 주는 지원이 있는데 비해 신뢰를 받지 못한 나라에는 인도적 차원이 지원이 있을 뿐입니다.

   현재 미국의 대북 지원은 인도적 차원의 지원에 제한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남북 모두 대미 외교에 실패한 예입니다. 미국의 식량과 중유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이것은 생활 유지에 필요한 지원일 뿐 근본적으로 산업 시설 건설과 첨단 기술 지원이 있야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은 향후에도 기술 지원은 안 해 줄 것이므로 결국 미국과 북한이 외교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한이 북미 불가침조약을 맺자고 하는 것은 상호간에 불신을 조장하는 언어입니다. 미국에 경제 고문을 파송해 달라는 요청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지원과 투자가 따라갈텐데 김정일은 일을 엉뚱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핵 투명성을 보장하고 군비 축소의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만으로도 미국의 보상과 지원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무기 공장을 재빨리 산업 시설로 바꾸고서 미국의 다각적인 지원을 받았듯이 북한도 국가의 이미지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외국 뉴스에 보이는 한국인의 이미지는 군대 사열받는 김정일과 광화문에서 반미 시위하는 사람들이 전부인데 북한의 호전적인 이미지는 경제 외교에는 독약입니다. 기술을 지원해 주면 테러 무기 생산에 사용할 나라에 미국이 인도적 차원이 지원 이상의 지원을 할 리 만무합니다.

   남한도 한미 공동 보조를 취하는 것이 북한을 돕는 최선의 길일 것입니다. 경쟁력 있는 기술 지원은 커녕 식량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상황에서 남북 경제와 정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테니 미국은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은 어불 성설입니다. 최근의 반미 시위와 노당선자의 독자적 노선을 취하는 발언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아직까지는 인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며, 우리 편에서도 저쪽에서 돕겠다는데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만일 친북 단체가 정말로 북한을 위한다면 반미 시위는 북한에 양약이 아니라, 독약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다가 만일 미 상원에서 그러면 북한의 식량과 필수 의약품을 너희 스스로 해결해 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반미 선동은 북한으로 하여금 영구 산업 후진국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 서로 반미, 친미 따지지 말고 무엇이 진정으로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위한 길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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