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의 산업첩보와 김대중의 불법도청

박정희의 중앙정보부에도 김대중의 국가정보원에도 비밀이 있었다. 그러나, 그 비밀은 전혀 성질이 다른 것이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산업정보의 두 기둥은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 것을 국가에 헌납하여 세운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와 중앙정보부였다. 당시 한국 산업은 기술 지원을 KIST와 중앙정보부 양쪽에서 받았으며, 중앙정보부의 역할은 국가 기밀이었기에 국민에게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어느 나라나 그 나라의 주력 산업은 공들여 얻은 것이므로 다른 나라에 주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산업화라는 것이 공장만 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호남정유같은 중화학공업시설을 지으신 후에 미국 정부에 전문가를 한 주만 보내어 시찰해 달라고 요청한다. 그러면, 미국은 한국의 새 산업시설들이 미국의 기술 지원 없으면 가동이 불가능할 것이기에 한국 정부가 미국에 고분고분해지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환영한다. 그러나, 전문가가 와서 한 주 동안만 공장을 둘러 보고 갔을 뿐인데, 바로 그 다음날부터 한국인 스스로 첨단 시설의 공장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기술이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알 수 없으나, 그 방법은 박정희 대통령만 아시는 일이었으며, 또 분명 합법적인 기술 이전이었다. 이렇듯,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중앙정보부의 주요 업무는 산업 첩보였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일반 국민이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었다. 또 공개되어서도 아니되었던 것은 산업첩보 능력에 한국 산업혁명의 승패가 달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양김씨 시대부터 안기부 혹은 국정원의 산업첩보 기능은 자취를 감추게 되더니, 김대중 정권 시절에는 간첩은 한 명도 안 잡고 엉뚱한 일만 하였다. 김대중에게 비밀이 있었던 것이다.

김대중은 어제 뉴스(2006년 3월 3일)가 말해 주듯이 김대중은 야당뿐만 아니라 자기 최측근까지 도청하고 있었다. 자기 최측근을 도청하는 일은 독재자들이나 하는 일이다. 김대중은 독재자였다. 더욱이 그는 자기 딸까지 도청하였다. 딸이 숨어지내야 하는 것만 해도 너무나 서러운 일이거늘 자기 아버지로부터 하루 24시간 도청을 당하고 있었으니 삶의 의욕이 있었겠는가? 우리로서는 한 사람 도청하는 것도 도저히 시간낼 수 없는 일인데, 김대중은 무수한 사람들을 도청하고 있었으니 그에게 국정 운영을 위한 시간이 있었겠는가?

김대중은 국정원의 산업 첩보 기능은 물론 대공 업무 기능까지 무력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정원을 사유화하였다. 그것은 아주 이상한 비밀이었다. 그 엄청난 예산의 국정원이 김대중의 사유화되다니 실로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니던가. 그리고, 심지어 현대의 정몽헌 회장까지 도청 대상이었을 것임을 짐작케 한다. 김대중의 국정원은 도청 국정원이었다. 도대체 김대중은 무슨 비밀이 그다지도 많았었기에 자신의 측근까지도 도청하였다는 말인가? 그리고, 왜 도청하면서 도청을 전혀 안한다고 국민을 속였다는 말인가?

오죽하면 김대중 지지 성향의 언론 매체였던 문화일보와 오마이뉴스까지 나서서 지난 해 8월 5일 김대중의 어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겠는가:

▲“과거 독재정권으로부터 고문에 의해 탄압받고 도청에 의해 유린당한 현정부에서 만에 하나 불법 감청이 있다면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당이 이 문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 새정부 들 어 (관계기관이) 법원의 정식영장을 받아 합법적인 감청을 한 적 은 있지만 불법 도청은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다.”(1 998년 10월22일, 국민회의 지도부로부터 주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

▲“과거 비민주적 정부에서 행하던 불법 감청이 지금까지 이뤄 져온 상황에서 감청 대상 축소, 요건 강화, 긴급감청의 문서화 등의 법 개정 내용은 의미가 크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기 전이라도 개정안의 정신에 따라 법을 운용, 감청을 최대한 자제 하라.”(1998년 12월8일, 국무회의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서)

▲“정권유지를 위해 불법도청이나 고문, 불법 계좌추적 등의 일 은 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말하고 싶다.”(1999년 3월25일 법무부 보고회의에서)

▲“정부기관의 불법적인 도·감청은 일절 용납돼선 안되며, 합 법적인 감청도 가능하면 줄여나가야 한다. 특히 민간의 사설업체 들이 도청기구나 몰래카메라 등으로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일도 용납할 수 없다. 법의 맹점이 있으면 즉각 시정조치를 하고 , 도·감청과 몰래카메라에 대해선 제작, 판매, 이동까지 정부가 잘 관리, 악용되지 않게 하라”, “국민의 정부에서 도·감청에 관한 말이 나오는 데 대해 부끄럽기 짝이 없다.

비록 늦었지만 잘못이 있다면 국민에게 성실하게 진실을 알려 시 정하고, 잘못 알려진 부분은 그것대로 진실을 설명하라”, “국 가안보나 마약, 테러, 조직범죄 등 위험한 범죄 혐의자가 아니라 면 누구도 자유롭게 통신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특히 전자기 술·장비의 발전으로 인한 시민들의 사생활 침해 불안도 해소해 줘야 한다.”(1999년 9월21일, 국무회의에서 당시 도·감청 논란 에 대해)

▲“불법 도청을 해서는 안된다.”(2002년 11월29일 신건 국정원 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장에 취임할 때 김대중 대통령이 지시했다’며 전한 내용)

무엇이 박정희 대통령의 민주적 정치와 김대중의 독재적 정치의 차이였던가? 그것은 바로 박정희의 산업첩보와 김대중의 불법도청의 차이였다. 박정희의 산업첩보는 그의 비밀이었다. 김대중의 불법도청도 그의 비밀이었다. 그러나 박정희의 비밀은 국민을 살리기 위한 비밀이었던데 비해, 김대중의 비밀은 국민을 속이기 위한 비밀이었다. 입으로는 민주를 말하며 행동으로는 독재를 하였을 때 그는 한국 민주주의를 비웃었다. 그리고 그가 국정원을 사유화하였을 때 국정원은 초토화되었으며, 한국의 첩보 기능마저 초토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