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07년 2월 14일자) BBC
뉴스는 북미의 2.13 북핵 거래에 대한 미국의 찬반 논리를 동시에 소개한다.
먼저 볼턴 전 유엔 대사의 정확한 지적
>> Well the best you can say about it is that it's only a first
step because so little of the really critical issues are
addressed. I think even as a first step it's a bad deal in the
sense of a bad signal. This arrangement contradicts the policy
that President pursued for the first six years in office. It
rewards bad behaviour, it sends a bad signal not only to North
Korea, but Iran and other would-be proliferators as well.
BBC 여 아나운서의 이 질문, "The
message here is that you make a bomb, and you get a great
deal?"은 문제의 정곡을 찌른다. <그러니깐 여기서 그 메시지는 폭탄을 만들라 그러면 엄청 수지맞는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민주당
인사로 추정되는] 이가 아주 위험한 주장을 한다. 그는 미국이 북미 관계 정상화를 해주면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허황된 주장을 한다.
이런 허황된 주장과 함께 그는 놀라운 사실을 폭로한다. 즉, 부시 대통령이 갑자기 6자회담에서 북미
양자회담으로 선회한 것은 지난 크리스마스 경 미국무장관 콘돌레자 라이스가 부시 대통령을 방문하여 "북미 양자회담으로
선회하여야 외교적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과연 북한이 북미 양자회담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북한의 빅딜 제안에 라이스가 끌려다니는 것이
현명한가? 아무리 한국의 노무현 독재자가 지난 10월 유엔의 대북제재를 방해하기로서니 이런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는
합리적인가? 본래 북핵 문제는 광주폭동 논리에서 출발한 것이므로 우리는 먼저 광주폭동 논리를 살펴보아야 한다.
http://study21.org/518/index.htm 에서 보는 대로 광주사태 당시 김일성 가
측근이었던 고위급 당간부 출신 탈북자는 비록 5월 27일 광주폭동이 진압되어 북한의 남침 계획은 허사가 되었으나,
김정일이 북한군 특수부대를 투입하여 광주폭동을 일으킨 것은 장차 김대중 집권에 크게 유리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고
증언한다.
그렇다면, 2000년 김대중이 국민을 속이고 국고에서 꺼내 김정일에 8억 플러스 알파의 핵무기 개발 자금을
퍼준 것은 광주폭동 때 북한군을 투입해 준 것에 대한 댓가성이기에 오늘날의 북핵 문제는 결국 광주폭동 논리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렇지 아니한가? 북핵 문제의 뿌리는 김대중이 김정일에게 북핵 자금을 지원해 주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럴진대, 광주폭동 논리에 대하여 우리가 한홍구에게 물어야 할 사실은 이것이다. 사실, 광주와 김대중은
아무런 인연이 없었다. 김대중의 고향은 목포지 광주가 아니었다. 김대중 대통령 만들기 단체(일명 국민연합)
사무총장이 광주사람 윤상원이었으며, 이 괴단체 사무총장이 광주폭동 주동자였다는 것, 그리고 김대중이 서울대 운동권에
자금을 대주어 홍위병들을 삼았는데, 그 중에 광주 출신이 많았다는 것 외에는 김대중이 광주에 다른 연고가 없었다.
)
그리고, 당시 서울대 운동권 홍보부장이 바로 한홍구였으며, 1980년 5월 22일 서울대 운동권이 제작하여
전국 대학교에 광주사태 속보 대자보를 제작하였는데, 이른바 전두환 광주학살 대자보였으며, 대자보와 함께 떠도는 말이
5월 18일 오천명이 학살되었다는 것이다. 여전히 한홍구는 광주학살설을 떠들고 다니므로 이제 이 문제는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확인돤 바로는 5월 21일까지 사망한 이들은 모두 광주 순경들과 광주 군인들이었으며, 시민은 단
한명밖에 없었다. 더구나 총상과 탄피 종류에 따라 당시 광주 의사는 시민군 총에 의한 사망이라고 기록하지
않았던가. 계엄군은 5월 27일 새벽에야 비로서 광주 시내에 진입할 수 있었으며, 대통령 재가로 실탄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지급된 시점도 5월 27일 새벽이었다. 그리고 시민군이 선제 공격하여 생긴 국군과 시민군 총 사망자
수는 15명이었다. 그것이 전부이며.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5월 22일 "전두환 광주시민 오천명 학살 유언비어와 대자보가 떠돌아 다니는 것이
가능한가?' 한홍구에게 묻는다. 그 당시의 유언비어는 도대체 실체가 있는 유언비어인가? 당시 광주사태 속보
대자보는 한홍구가 작성하였는가? 누구였는가? 한홍구였는가? 그리고 누가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렸던간에 "전두환
광주시민 오천명 학살 유언비어"는 실체가 있는 유언비어였는가? 한홍구가 퍼뜨렸던 유언비어의 출처는 무엇이었는지
공개할 의향은 없는가?
그동안 광주폭동은 김정일 지시를 받고 조총련이 일본기자 신분으로 가장하여 찍은 사진들로만 알려져
왔다. 그러면, 그 사진이 찍힌 날자에 대하여는 왜 말하지 아니하는가? 북한군이 다수 섞여 있었던 무장
폭도들이 먼저 광주 파출서들을 공격하였다. 광주 경찰이 괴멸되고 폭도들에게 납치된 순경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자
광주시장과 광주경찰서가 광주 치안 유지 요청을 광주향토사단의 광주사람 정웅 소장에게 하였으며, 광주 사람 정웅
소장이 광주향토사단 병력을 풀어 폭동 진압 명령을 내렸다. 성공대 역사학 교수, 한홍구! 이것이 사실이
아닌가? 항간에 흑색선전을 위해 퍼졌던 사진 속의 군인들의 정체성은 실제로는 광주향토사단 소속 군인들이
아니었던가?
한홍구는 5월 27일 새벽 이전에 계엄군이 광주 시내에 진입한 일이 있는지 왁인해 보라. 분명히 그런 사실이
전혀 없지 아니한가? 당시 유언비어 제조기들은 5월 18일 5천명 학살설을 퍼뜨렸으나, 그날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었으며, 시민 편에서는 5월 21일 한 명이 전부였으며, 그나마 광주 의사 소견대로 시민군 총탄에 의한
사망이었으며, 5월 27일 새벽 이전에 계엄군이 광주 시내내에 진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한홍구는
어떻게 설명하는가? 만약 한홍구 본인이 당시 유언비어 제조기들 중 하나였다면 도대체 그런 허무맹랑한 유언비어의
실체는 무엇이었는가?
분명히 5월 21일까지는 광주사태는 광주시민군과 광주 군경간의 문제였다. 무장 폭도들이 먼저 광주 경찰을
공격하였으며, 경찰의 요청으로 광주향토사단 소속 공수부대가 폭동진압에 동원되었다. 그런데, 북한 특수부대원들이
섞여있었던 무장폭도들에게 실탄 20만발이 탈취되었기 때문에 5월 22일부터 광주향토사단 작전지휘권이 정웅 소장에게서
소준열 장군에게로 이전되었으며, 따라서 계엄군의 광주사태 개입은 5월 22일 이후의 일이다. 그럼에도, 마치 5월
18~21일 사이의 광주향토사단 병력 사진이 그간 계엄군 사진이었던 것처럼 왜곡되어 왔다.
1995~1997년 사이의 5.18 재판은 바로 유언비어 제조기들의 "5.18 전두환 오천명 학살" 유언비어에
의거한 재판이었다. 그러나, 실제 사망자를 단 한 명도 찾지 못한 채 선고된 재판이었으며, 5월 18일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었으며, 21일 유일한 한 명의 사망자도 오히려, 시민군 총에 의한 사망설이 유력하다. 계엄사
작전지휘는 5월 22일 이후의 일이며, 더구나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전혀 그 지휘 체계와 관계가 없었다.
계엄군은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광주시내에 진입하였으며, 실탄도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지급되었는데, 그 사유는 이러하다. 5월 25일 최규하 대통령이 광주를 방문하여 무기 반납을 간곡히
호소하였다. 그러나 무장폭도들은 정권을 넘겨달라고 하였다. 선거를 치루지 않고 정권을 탈취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겠다는 것이기에 최규하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래서 고민끝에 5월 27일 새벽 국군 자위권 재가를
하여 준 것이었다. 무장폭도들이 열흘 이상 도청을 점거하고 있으면 광주시 생필품이 동이 나는 것은 물론이요,
전라도 전체의 행정이 마비된다. 한홍구, 그럼에도 무장폭도들이, 더구나 마구 발포하며 시민과 군경을 살해한
폭도들이 마냥 도청을 점거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민주화라는 것은 도대체 어느나라의 민주주의 논리인가?
이렇듯, 1980년 5월 22일경 대학가에 유포된 괴대자보들과 더불어 전국을 강타하였던 "5월 18일 전두환
광주시민 오천명 학살설"은 전혀 실체가 없는 유언비어였다. 그럼에도 우리는 일국의 대법원이 그 유언비어에 의거한
판결을 한 일이 발생하였으니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 그 판결 후 추가 보상을 위한 신고을 받았으나,
이미 노태우 정권에서 보상한 인원이 전부였으며, 광주사태 직후 당국이 발표한 희생자 인원과 숫자가
일치한다. 따라서 우리는 그 당시 유언비어 제조기였던 오늘날의 역사학 교수 한홍구에게 "5월 18일 전두환
광주시민 오천명 학살설"의 출처를 연구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1980년 광주사태 당시의 최규하 대통령은 여전히 가난했던 한국의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통령이었다. 3김씨
중 그 누구도 여당이 되어주려 하지 않았으며, 특히 양김씨는 최규하 대통령 취임 이래 줄곧 하야를
요구하였다. 이토록 허약한 입장의 대통령이었으나, 광주사태 당시 무장폭도들과의 타협에서 마지노 선의 원칙이
분명하였다. 무장폭도들은 무기 반남의 조건으로 정권 인계를 요구하였으나, 최규하 대통령은 선거 없는 정권 승계를
단호히 거부하였다.
그런데, 지금 부시 대통령 정권의 북미 타협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 BDA는 북한의 위조지폐에 관한
문제이며, 북핵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BDA를 동결하면 국제사회에서의 윤리적, 도덕적 잣대가
무너진다. 핵무기를 생산하는 나라는 위조지폐를 제조해도 합법적이라는 전례를 남기려 하는가? 한국에서 광주사태는
사기꾼들의 유언비어를 전제로 하였을 때 역사 논리마저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메도 최규하 대통령은 정권을
넘겨주면 무기를 반납하겠다는 폭도들과의 타협을 단호히 거부하였는데, 이러한 최규하 대통령의 용단은 오늘날 부끄러운
북미 비밀 북핵 거래 시대에도 더욱 빛나는 거울이 될 것이다.
김대중이 김정일과 비밀 거래하여 핵무기 개발 자금 대주고 노벨 평화상 받은 것은 부끄러운
비밀거래였다. 그리고 그 비밀거래가 김대중에게 노벨 평화상을 가져다 주었으나, 결국 국제 평화를 크게 위협하는
화근이 되었다. 그런데, 적어도 김대중보다는 도적적으로 위여야 할 미국이 왜 북한과 비밀 거래를 하는가? 북한의
위조 지폐나 마약 수출은 핵무기와는 별도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뒷거래로 이런 것들을 빅딜 목록에 포함시키는 것은
결국 문제를 꼬이게 하며 힘들고 복잡하게 할 뿐일 것이다. 한국의 최규하 대통령도 정권을 넘겨주어야 무기를
반납하겠다던 5.18 무장폭도들의 조건과는 타협하기를 단호히 거부하셨다.
2.13 북미 북핵 거래에 대한 미국 전문가들의 찬반
토론 BBC 뉴스 대본 전문
>> You're watching bbc world news. A new commitment from North
Korea to suspend the operations at its nuclear reactor.
President Bush calls it the best opportunity for diplomacy in
the region. Before becoming the United States ambassador to UN,
John Bolton was under Secretary for international security
policy. He led the early stages of those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and is critical of this deal.
(사실을 직시하는 볼턴 전 유엔대사의 예리한 지적/ 위 동영상 사진 주인공)
>> Well the best you can say about it is that it's only a first
step because so little of the really critical issues are
addressed. I think even as a first step it's a bad deal in the
sense of a bad signal. This arrangement contradicts the policy
that President pursued for the first six years in office. It
rewards bad behaviour, it sends a bad signal not only to North
Korea, but Iran and other would-be proliferators as well.
>> The message here is that you make a bomb, and you get a great
deal.
(북한과 한국 좌익에 속아넘어간 찬성론자 주장)
>> No I think the message of this agreement is that if the
United States is ready to normalize with North Korea, North
Korea is ready to give up the bomb. This is a position that they
have had all along really. They feel that United States sitting
on top of 10,000 nuclear weapons is in no position to tell them
they shouldn't have any. And put them on the Access of Evil
list. I think that what's happened that North Korea has been
ready to make the deal. It was made today. In the last three
year, it's the Bush administration that has changed its
position.
>> Why? What prompted the administration to change its policy.
>> Just before Christmas Condoleezza Rice went to the Mr. Bush
and said, "Look, we've got a foreign policy a success and we
can't get this deal with North Korea." So the U.S. relaxed its
essential position which was "No bilateral negotiations," and in
Berlin Mr. Christopher Hill worked out in a minute a month ago
which is essentially what has been confirmed today by the
six-party talks. We shifted to really bilateral diplomacy with
the six-party talks a mime. I think Mr. Bush wants to distract
people from Iraq.
>> Let's look at the North Korean angle of the things. North
Korean media already described it as a temporary suspension. Is
that encouraging start?
>> Well, everything in this agreement
is tit and tat. It's a practices that calibrated. They do
something we do something. So when they say it's temporary, they
mean that they're watching to see whether we live up to some of
the things we promised to do if they do what they said they're
going to do. I think you're going to have a tough bargaining
ahead. It carried forward the agreement of last year. Every step
of the way is going to be hard bargaining.
>> Part of the bargaining is getting the inspectors in. Will
they be able to see absolutely everything they need to.
>> Last 1994 to the year 2002 when the Bush administration
abrogated the agreed framework the freeze in that it previously
existed they were inspectors, IAEA, the U.S. Government
inspectors. North Korea didn't give them a hard time at all. And
nobody really disputes that the inspection process worked under
the agreed framework.
>> Thank you for joining u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