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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뉴스 6-22/ 영변
원자로에 대한 힐 차관보의 이상한 낙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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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적단이 외교적 협상 대상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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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6자회담의 2.13합의가 발표가 되던 무렵 볼턴 전 유엔 대사는 부시
대통령을 당황케 하는 신랄한 비판을 한 바 있다. 그는 2.13합의는 분명히 실패할 것이며, 북핵 문제를 차기 정권 대통령에게 슬쩍 떠넘기기
하려 하는 부시 대통령의 무책임한 변덕을 꼬집었다.
평양에 방문한 힐 차관보는 미국이 북한에 끌려다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어제 (6월 22일) 크리스터퍼 힐 차관보는 평양 방문 후 또 다시 파격적인 낙관론을 내뱉었다. 그는 북한이 곧 영변 원자로를 폐쇄할 것이며,
핵 불능화가 성사될 것처럼 말했다.
지난 2월에도 힐 차관보는 북한과 어떤 비밀합의를 해놓고 낙관적인 발표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무슨 비밀합의가 있었는지, 한국의
장래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칠 비밀합의가 있었는지 우리를 의아케 한다. 그리고 볼턴 전 유엔 대사의 비판도 바로 그런 비밀합의에 대한 것이다.
외교적 해결을 시도한다면서 비밀합의를 하는 것은 정도가 아님을 그는 지적하였다. 더구나 북한 정권이 행해온 불법적인 행동들을 아는 미국이
그런 집단과 거래하기 위해 비밀합의를 하는 것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는 것이 그의 지적이었다. 볼턴에 따르면 힐 차관보의 지금의 실수는 결국
미국의 외교적 북핵 해법이 불가능하게 할 것임을 예상하였었다.
북미 거래에서 북한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한반도 적화통일이요, 이번에 표면화된 것은 북미관계정상화이다. 북미관계정상화는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기 위한 한 수순이지만, 노무현 친김정일 정권은 북한도 북미관계정상화가 성사되면 경제 발전이 따를 것으로 보고 평화라는 이름으로
지지하고 있다.
그런데, 강도를 평화라는 이름으로 지지하는 노무현의 논리는 엉터리 변화사 출신의 논리인가? 광복 이전에 만주에는 두 부류의 경제 집단이
있었다. 당시 만주는 오늘날의 미국이었으며, 성공적인 사업가들이 많은 나라였다. 그러나 총을 들고 조선족을 약탈하는 것을 생업으로 삼는
마적단들이 있었던 바, 김일성, 김정일 왕조의 뿌리가 바로 이 마적단이었다.
마적단은 평화와 경제 질서를 깨뜨리는 것을 생업으로 삼는 자들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할 줄 아는 전부였다. 김일성 왕조는 그런
마적단식 통치로 세워졌다. 수령숭배주의의 모형은 바로 마적단 두목숭배주의였다. 그리고 마적단식 통치가 그들의 경제정책의 한계이다.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북미관계정상화를 한다고 해서 경제가 발전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마적단 집단이 외교적 협상의 상대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번에 북한이 마카오 불법자금을 찾아가도록 미국이
도와주는 것은 불법행위와의 타협이다.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런 불법 행동자들과 외교적 타협을 시도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외교적 과오를 범하는 것이라는 것이 볼턴 대사의 지적이었다. 그리고, 이번의 경우 우리는 볼턴 전 유엔 대사의 통찰과 예견에 타당성이 있음을
발견한다.
The top of American nuclear negotiator
Christopher Hill says North Korea has prepared to move quickly
to close nuclear its reactor at Yongbyon. Speaking after the
visit to Pyongyang, Mr. Hill says with time and effort nuclear
weapon could be eliminated. Mr. Hill was the first senior
official to visit North Korea in almost five years. At a news
conference he reviewed the meeting.
>> The talks were very detailed. Very substantive. And I believe
they were also very useful and positive.
>> Ambassador Hill also had a few words to say about what could
happen next.
>> The D.P.R.K., Indeed both of us reaffirm our commitment to
the February agreement and to the complete fulfillment of that
February agreement.
>> Our correspondent in Seoul, Charles Scanlon, told me
Christopher Hill was actually more upbeat than normal. He had
been very frustrated to wait for the diplomats over the last
four months while this whole process got bogged down in a
financial wrangle over North Korean money that was frozen by
U.S. sanctions. So clearly he is a little more positive this
time, but there is still a noted ambivalence there. He said
that he was void by the sense that de-nuclearizing North Korea
was possible, but he was burdened by the thought how long and
how difficult and how painful the process it is going to
be. And he was very short on details here. He said the North
Korean were prepared to shut down the facilities at Yongbyon, 
but they hadn't gone any details about which facilities or
when. So a lot of things are awfully ironed out. I don't think
Christopher is under any illusion as to how difficult the
process still going to be.
>> One thing that periods to be ironed out is the dispute over
frozen funds. Where are we at with that?
>> Well, I think that's pretty much resolved now. I think we're
getting to the final days of that one. It's held up the process
for two months. The latest reports from Russia, which is they
should be on the way to North Korean banks any time soon.
Christopher Hill says he wants to get beyond that issue. He
doesn't want to talk about banks any more. He wants to talk
about de-nuclearization. And the North Koreans seem to agree
with that. They invited him and they seem to have been prepared
to discuss substantial issues this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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