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대장동 게이트

    이재명 정부가 혈세 500억을 쓰는 김건희 여사 특검과 이재명의 대장동 재판을 비교해 보면 2016년의 최서원 마녀사냥이 되풀이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이재명의 대장동게이트는 성남시가 지원하는 도시 계획으로 이재명의 측근들이 5천억의 부당 이익을 취한 사건이고, 15년 전의 김건희 여사의 주식투자는 개미의 소액 투자이다. 상식적으로 개미가 주가 조작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

    15년 전에 김건희 여사 혼자서 주식 투자를 하였는가? 만약 어느 회사 주가가 올라가면 큰손이 큰 파이를 가져가는데, 주식 투자 경험이 없는 개미가 주가를 조작하는 것이 가능한가?

    답은 이미 명확히 나왔다. 15년 전의 김건희는 주가 조작을 할 만한 능력자도 아니었고 주가를 조작한 적도 없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다. 6월 20일에 김건희 특검이 출범하였을 때 특검이 수사하겠다는 것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를 조작하였는 지의 여부가 아니었다.

    김건희 특검은 증권사 압수수색으로 김건희와 미래에셋증권 직원간의 15년 전의 새 통화녹취록 파일 200개를 찾았다며 증권사 직원이 고객에게 주가를 조작하겠다고 말한 녹취록이 있으면 그것으로 여사의 유죄 증거를 삼겠다고 언론에 떠들썩하게 떠벌렸다.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했던가?

    15년 전에 증권사 직원이 고객에게 건 전화가 왜 지금 문제가 되는가? 15년 전에 증권사 직원 전화를 받은 고객이 한두명인가? 그럼에도 그 전화 받은 것이 마치 큰 범죄인 양 혈세 500억을 들여 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을 하는 이유는 김건희가 전 정부 영부인이었기에 아주 오래 전의 삶의 행적도 중범죄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대한민국의 법의 형평성은 무너진다. 단지 보수 정권 영부인이었다는 이유로 한 여성이 마녀사냥의 대상이 되었다.

    모든 영부인이 다 마녀사냥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김건희 여사는 부군 윤석열 대통령이 친중종북 성향이 아니라는 이유로 친중종북 좌파의 마녀사냥 대상이 되었다.

    주식 투자 자체는 범죄가 아니다. 투자자가 있었야 나라 경제가 산다.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에도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에게 주가가 떨어질 것이니 사두라고 말하는 직원은 없다. 증권회사는 투자를 권하고 결정은 주식을 사는 사람의 몫이다. 그럼에도 민중기 특검은 만약 증권회사 직원이 김여사에게 앞으로 주가가 오를 것이 예상되었다고 말한 녹취록이 발견되면 그것을 김여사가 증권회사의 주가조작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로 삼겠다는 것이다.

    마녀사냥꾼들의 빈수레는 요란하였다. 그러나 2백 명의 검사들이 2백 개의 녹음 파일을 한 달이 넘게 들어보아도 특검이 원하는 내용이 안 나왔으면 이제 더 이상 특검이 김여사를 주가 조작으로 엮을 건덕지는 없다. 그래서인지 초조해진 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혐의를 하나라도 찾아내는 실적을 올리려고 여기저기 쑤셔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영부인의 인권을 지금처럼 탄압한 적은 예전에 없었다. 지금 이재명은 입법과 사법과 행정과 언론과 군부를 완전 장악한 초유의 독재자이다. 그러면 자신을 소년공 출신으로 소개하는 이재명이 철권 통치자로 신분 상승하게 된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인권 탄압자 이재명은 인권 변호사 시절인 2006년 3월 22일에 자신의 처세술을 「이재명, 내가 살아온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기록한다:

    이 이야기에서 이재명의 만행 무용담 장소는 1970년대 후반 성남의 어느 공장이다. 이재명이 열 세 살 소년이었을 때 연상의 소녀에게 연정을 느꼈다. 자기보다 한 살 어린데 나이를 속이고 누나라고 부르게 된 것을 나중에 알게 되자 소녀의 머리 끄뎅이를 잡아 괴롭히는 보복을 하였다. 소년 시절의 이재명의 이런 습성이 오늘날의 지나친 보복 정치에서도 관찰된다.

    이재명은 자기보다 약한 소년에게 식판을 집어 던지는 만행을 저지름으로서 공장에서 신분 상승을 하였다는 것이 이재명의 처세술이 담긴 무용담이다.

    지금도 이재명의 정치는 남의 약점을 이용하는 정치이다. 이재명 세력의 특징이 정적의 약점을 사정없이 후려쳐 짓밟으면서도 자기 편은 약점이 있는 사람을 자기 부하로 삼는다는 것이다. 대필 논문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칭화대 석사학위를 받은 김민석을 국무총리에 임명한다. 전 성남시 공무원의 말에 따르면 이재명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재명은 치명적 약점이 있는 인물에게 감투를 주어야 배신을 못하고 자기 심복이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재명은 소년공 시절에 자기가 약자를 폭력으로 누르고 공장에서 신분상을 했다고 증언한다. 그런데 이재명이 말하는 공장이 이재명 말처럼 프레스 공장이었는가?

    프레스 공장에 여공이, 더구나 12세 소녀 여공이 있었는가? 프레스 공장은 방직공장이 아니다. 소녀가 방직공장에 취업하려 해도 나이가 최소 17세는 되어야야 했다. 하물며 프레스 공장은 인부들이 열 두살짜리 여자 아동과 함께 작업하는 공장이 아니다. 소년소녀들로 구성된 공장이었다면 프레스 공장이 아니라 소년원 직업훈련소였을 것이다.

    15년 전에 김건희 여사는 소액 주식 투자자였고 공직자도 아니었고 주식투자로 큰 돈을 번 것도 아니었다. 반면에 이재명의 대장동 게이트는 겨우 5천만원 투자한 화천대유라는 이름의 신설 회사가 5천 배의 이익금을 가져간 사건이었다.

    누구든 부동산 투기를 하여 단기간에 5천 배의 이익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면 누가 수익 보장이 없는 주식에 투자하려고 하겠는가? 사업 경험도 없는 화천대유 주주들이 5천만원이라는 소자본을 투자하고 금방 수천 억을 벌었다. 이재명이 민관합동사업으로 대장동에 아파트가 신축되게 해준 덕분이었다. 화천대유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성남시장 덕분에 횡재하였다.

    화천대유 지분을 100% 가지고 있던 김만배는 건축가도 아니고 사업 경험도 없으면서 이재명 성남시장 덕분에 금방 거부가 되었다. 기자였던 김만배가 누구 코치를 듣고 소액투자로 화천대유 대주주가 되게 하였을까?

    성남시가 전체 공사비 절반인 25억 투자하여 대장동에 아파트를 건설하고 1830억을 벌어들였다. 겨우 1%인 5천만원밖에 투자하지 않은 화천대유가 훨씬 더 큰 파이를 가져갔다. 화천대유는 겨우 5천만원 투자금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5천만원은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본금에 불과하다. 성남시 공무원 중 누가 김만배에게 최소의 투자로 사상 최대의 이익 배당금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는가?

    성남시의 아파트 건설 정보를 가지고 있던 김만배 기자가 소액 투자로 만 배 가까운 폭리를 취할 수 있었던 것도 더불어민주당 시각에서는 성남시의 업적이었다. 그렇다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이 성남시가 설립을 도와준 김만배의 회사 화천대유를 모른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설사 김건희 여사가 15년 전에 주식 투자로 이익을 보았다 하더라도 그 규모는 기껏 억대이다. 그러나 이재명게이트는 그 규모가 수천 억대이다. 성남시가 세금으로 25억 투자한 사업이 5천억의 순이익을 남겼다. 이재명 본인이 그 천문학적 이익 규모를 알고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던 더불어민주당은 고영태 회사 자본 규모가 5천만원밖에 안 된 것을 국정농단으로 간주했었다. 탄핵론자들의 논리로 자본 규모가 5천만원밖에 안 되는 회사는 페이퍼컴퍼니였다. 그 논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화천대유는 페이퍼컴퍼니였다.

    그렇다면 혹 그 이익 중 일부를 성남시 공무원이 김만배와 공유할 목적으로 화천대유를 설립한 것은 아닌지 이재명 당시 성남시 시장이 스스로 앞장서서 조사해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왜 이재명은 자기가 화천대유를 안다는 사실조차 그토록 감추려 하고, 대장동 게이트 수사를 방해하고, 재판을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김건희 특검 등 혈세 5백억원을 낭비하며 이재명 정부가 3대 악질 특검을 하는 이유들 중의 하나도 이재명의 대장동게이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수작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 본부장에게 대장동 사업을 총괄하도록 맡겼고 (영상), 그 실무자가 김문기 성남시 개발1처장이었다. 이재명은 다른 나라에서는 아파트 건설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실무자와 함께 보겠다며 김문기를 수행하고 호주 등 해외여행을 함께 하였으며 호주에서는 함께 골프도 쳤다.

    대장동게이트가 터지자 이재명은 화천대유만 모른다고 한 것이 아니라 (영상), 유동규 밑에서 대장동 아파트 건설 실무자였던 김문기도 모른다고 잡아떼었다. 2021년 겨울에 이재명의 대장동게이트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자 성남시의 대장동 사업 실무자 세 명 중 유한기와 김문기 두 명이 갑자기 사망하였다. 기자들이 이재명에게 옛 부하 김문기의 갑작스러운 질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재명이 내가 유동규도 잘 모르는데 하물며 유동규 밑에서 일하던 김문기를 어떻게 알 수 있겠냐며 오리발을 내밀었다.

    김상환은 2020년 7월 16일에 이재명의 정치적 생명을 구해준 대법관이었다. 친형 이재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후 경기도 도지사에 출마하였을 때 그 사실을 극구 부인하며 오리발 내민 것이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이었는지를 다투는 재판에서 김상환 대법관이 무죄라는 의견에 손을 들어주었기에 5대 7로 이재명이 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

    대통령 취임 직후 이재명은 김상환을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지명함으로써 보은하였다. 아직도 많은 재판을 남겨둔 이재명이 계속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구해줄 인물을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지명함으로써 삼권분립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렸기에 사람들은 이재명을 가리켜 괴물독재자라고 부른다.

    이재명은 또한 자신의 대장동게이트 변호를 맡아주었던 변호사들을 모두 고위 공직에 기용하였다. 이태형을 민정비서관에, 조원철을 법제처장에 임명하고, 박균택과 김기표와 이건태와 김동아에게는 국회의원 금뱃지를 달아주었다.

    특검도 이재명 정부의 특검은 원래 특검의 취지를 한참 벗어나 있다. 원래 특검은 대통령의 영향에 구애되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검사인데 비해 이재명 정부의 특검을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부터 친중종북 좌파 카르텔이다. 이재명 정부 특검은 특별검사를 야당이 추천하지 않고 이재명이 선택한다. 지금 김건희 특검 등 3대 악질 특검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에게 충성 경쟁을 하고 있다. 그래서 특검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못하고 중국 공산당의 공안경찰처럼 자유민주 진영을 궤멸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지난 12월 3일의 대국민 담화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이 필요한 이유들 중 하나가 사법부를 장악한 좌파 카르텔 때문이라고 하였다. 좌파 카르텔 정점에 우리법연구회 회장이었던 문형배가 있었다. 친중종북 좌파 카르텔은 지금도 커지고 있다. 잡범 이재명이 대법원에서 자기를 무죄 만들어준 댓가로 김상환에게 헌법재판소 소장 직을 매관매직하고, 대장동게이트 변호사 등 자기 변호사들에게 수임료 지불 대신 국가 고위층 공직을 배분하여 주는 것도 또 하나의 좌파 카르텔 형성이다.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불법으로 파면한 문형배에게 묻는다. 윤대통령에게 좌파의 사법 카르텔을 정치적으로 해결할 대안이 계엄령 선포 외에 있었는가?

https://www.youtube.com/watch?v=VD7J8c72PP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