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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구현사제단이여
노무현의 자백부터 받아내라
dolmeng이란 네티즌은 한사코 "이명박이 부시의 캠프데이비드 별장 밥값으로 검역주권을 미국에 팔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은
검역주권을 산 적도 없으며, 부시의 캠프데이비드 별장이 손님에게 밥값받는 별장이 아님은 삼척동자라도 능히 아는 사실이 아니던가. 그럼에도
dolmeng님이 "혹시 집에 TV가 없으신지요 아니면 지금 두들기는 컴퓨터에서 검색을 해보시오. 캠프데이비드 숙박료로 한국의 검역주권을 팔아
치웠다고 나오니까"라고 우기신다. 자, 그런데, 검역주권이란 키워드가 나오는 뉴스 동영상은 바로 2007년 9월 11일자 뉴스 동영상이다.
지난 9월 11일자의 이 뉴스 동영상에서 국회의원들이 낭독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에 노무현 정부가 검역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는 말이 나오는바, dolmeng님식 표현으로는 노무현이 검역주권을 미국에 팔아넘겼다.
이 결의안 공동발의자 명단에서 특기할 점은 이상득, 박희태, 이강두, 이계진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수가 무려 25명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수자는 민노당의 9명이나 민주당의 2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수였다. (
http://cafe.daum.net/issue21/3Fdk/2895 ). 이것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참여가 있었기에 이 결의안 발의가
가능했었음을 말해준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광화문에서 촛불집회를 한 것이 아니었을 뿐이지, 노무현에게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석달후 2008년 1월 17일자 뉴스
노무현 정부는 미국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을 밀어부쳤다. 이명박 당선자의 의향을 묻고 밀어부친 것이 아니라, 노무현의 임기 내에
매듭진다는 논리로 밀어부쳤으며, 노무현은 이명박 당선자의 인수위를 향하여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바꾸지 말라고 협박하였다. 따라서, 1월
17일의 시점에서 한미FTA는 기정사실이 되었으며, 이왕 기정 사실이 된 바에야 미 의회의 비준을 빨리 받을 수록 한국에 유리하다는 쪽으로
당론이 가닥을 잡은 것이었다.
다수당의 당론이 상황에 따라 가늠자 수정을 하는 예는 미국에서도 볼 수 있다. 2007년 초에 민주당이 상하 양원에서 다수 정당이 되었을
때 다수의 한국인들은 이제 곧 미군이 이라크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민주당이 다수 정당이 되자마자
이라크 파병 미군 철수론은 금방 수그러들었다. 미군이 철군하는 즉시 알케이더가 이라크를 장악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철군이 최선책이 될
수 없다는 데에는 부시 대통령과 생각이 같았던 까닭이다.
과학적으로는 미국 쇠고기 먹은 사람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3천년에 한 명이다. 따라서, 미국 쇠고기는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식품이다. 미국이 OIE로부터 광우병 통제국 지위를 획득하였다는 것은 쉽게 말해 미국이 쇠고기의 명문이란 뜻이다. 정말로 국민건강을
생각한다면 OIE로부터 광우병 통제국 지위를 획득할 날이 아직 요원하기만 한 한국의 실태를 우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저 위
동영상에서 민주신당 김태홍 의원이 국민의 이름을 지멋대로 팔며 지어내는 어리석은 광우병 괴담을 들어보라.
민노당의 강기갑 의원도 "검역주권"이란 단어를 사용하며 선동적인 주장을 한다. 저 무지몽매한 노무현도 청와대 주인 노릇 몇년 하고 보니
쇠고기 한 근 사고 자동차 몇 대 파는 것이 국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한미FTA 체결에 발벗고 나섰던 것이다. 따라서, 이왕 한미FTA가
체결된 바에야 미 의회 비준을 빨리 받을수록 국익이라는 판단을 새 정부가 한 것도 무리가 아니다. dolmeng이란 네티즌이 주장하듯 "부시의
캠프데이비드 별장 밥값" 지불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와 반도체 시장을 다른 나라에 빼앗기지 않고 더 많이 팔기 위한 전략이었던 것이다.
이라크 파병 미군 조기 철군론 찬반으로 미국은 국론이 찢어지지 않았다. 철군에 적합한 시기가 올 때까지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라는데 여야가 일치하였기 때문이다. 매일 미군이 전사하고 있다. 그러나, 철군이 상책이 아님은 더 큰 화를 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노무현이 체결한 한미FTA의 시계를 새 정부가 되돌릴 길은 없다. 그리고, 한미FTA가 현
경제위기의 한 타개책이라는 데에는 이명박 정부로서도 별 의의가 없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가 정해 놓은 한미FTA 로드맵을 그대로 따른 것이지
결코 "부시의 캠프데이비드 별장 밥값"을 낸 것이 아니다.
노무현이 체결한 한미FTA가 장차 공이 될지 화가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만약 예정된 로드맵대로 진행되어 한국의 대미 수출이
급물살을 탄다면 공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과같은 촛불폭동으로 미 의회의 비준을 받을 기회를 영영 상실하게 된다면 노무현의 한미FTA
때문에 나라가 파국에 치달을 수도 있다. 지금, 민노당 2중대 사제들이 섞여있다는 정의구현사제단이 광화문에서 종교행사라는 명분으로 시위에
합세하였다고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캠프데이비드 별장 밥값" 유언비어에 현혹되었기 때문인가? 만약 사제단이 정말로 정의구현을
원한다면 노무현에게 봉하마을에서 히죽거리지만 말고 한미FTA 로드맵의 장본인이 바로 노무현과 그의 실무자들이었음을 자백하라고 촉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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